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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결정족수 '출석회원' 유권해석

예장합동교단 총회에서 성수가 유지된 가운데 결의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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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기사입력 2010-05-20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 “출석 조합원의 2/3 이상이라는 의결정족수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개회를 선언할 때 호명한 출석 조합원이 아닌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8두5568 판결) (참고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반포1차재건축조합이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조합은 2006년 8월 재건축조합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서초구는 그해 10월에 결의정족수인 출석조합원의 2/3이상의 결의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안)이 부결된 것으로 간주해 (신청을) 반려한다"고 통보했으며, 조합은 소송을 냈다.

조합은 총회회의록에 조합장이 투표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2차 성원보고 때 총 출석인원이 642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24명이 중도퇴장을 하셨습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기재된 점을 들어 의결정족수 기준은 642명이 아니라 618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초구는 총회를 개회할 때 참석한 전체 인원인 642명이 기준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려 맞섰다.

이같은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개표 때 '642명의 조합원 중 5명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후 직접 출석했고, 19명은 투표를 하지 않았다'며 24명을 기권처리했으나, 투표장에 출석한 상태에서 소극적 반대 의사 표시로써 투표를 하지 않은 조합원도 있을 수 있고 이 19명이 모두 투표 전에 투표장에서 퇴장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조합에 패소판결을 내려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정씨 등 18명이 개인적 사정으로 투표 개시 전에 귀가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출석조합원은 2차 성원보고 때 출석조합원이 아닌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투표에 불참한 정씨 등 19명은 결의 당시 회의장을 퇴장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과 관련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해설>

조합원총회 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단체의 총회인 “회의체”의 정족수는 2가지로 구분한다. 구성원의 어느 정도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는가를 따지는 “의사정족수”가 있고 구성원의 어느 정도가 찬성을 해야 하는가를 따지는 “의결정족수”가 있다.

이중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방법은 회원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출석회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또 특별한 경우 총투표수(기권표를 제외)나 유효투표수(기권표와 무효표를 제외)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등이 있다.

통상적으로 재개발조합의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을 기준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 혹은 “2/3 이상의 찬성”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 때 “출석회원”을 어느 범위까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 상정의안의 의결정족수 충족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판례의 경우 “출석조합원이라 함은 총회에 참석하였으나 의결시 회의장을 이탈하거나, 회의장에 재석하면서도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기권한 조합원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조합원 참석자 명부에 의결전까지 서명 또는 날인한 조합원 수가 출석조합원 수의 수라 할 것”(1997. 10. 29.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97노5108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조합원 중 일부가 그 안건 상정 사실을 알고 그 표결 전에 회의장을 이탈했다면 그들의 의사는 그 결의에 불참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기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2002. 8. 12.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51300 판결)이라며 퇴장한 조합원 수를 포함해 의결정족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결정족수에 대한 유권해석은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교회에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다. 교회나 노회, 총회에서 각종 의안을 결의할 때 결의정족수에 대한 유권해석에 혼란과 갈등이 있었다.

교회나, 노회, 총회의 회의체에서 의결정족수는 “투표수 3분의 2”, 혹은 “특표수 과반수”등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출석회원에 3분의 2”나, 출석회원 과반수“라는 규정 등을 갖고 있다.

개회성수가 되어 회의나 총회를 개회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회원들이 자리에서 떠난다.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 각종 안건을 결의한다. 그러나 가결 정족수는 “출석회원” 이라고 했기에 결국 출석회원에 과반수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기 부결되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은 판결은 결의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는 회원이 결의정족수 기준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수유지 원칙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성수가 유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의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는 회원만으로 의안을 결의한다면 이는 정의관념에 위반된다. 예컨대 개회성수가 전체 회원 가운데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의결당시 개회성수에 미치지 못한 회원이 회의장에 남아 있을 경우 결의할 수 없다는 성수유지원칙이다.

예를 들어 전체 회원이 100명인데 60명이 참석했다. 개회성수가 과반수 참석으로 한다고 했을 때 51명 이상이 참석해야 법적으로 개회할 수 있는데 60명이 참석했다고 하자. 60명이 참석했는데 결의당시 40명만이 회의장에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대로 결의정족수 기준은 60명이 아니라 40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개회성수인 51명에 미달됐기 때문에 성수유지가 안되었으므로 40명으로는 결의가 불가능하다는 원칙이다. 적어도 최종적으로 회의장에 남아있는 출석회원으로 결의하려면 5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
 
본 교단 총회의 현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성수유지 개념까지를 포함한 판결은 아니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본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해마다 9월에 모인다. 성수유지가 되지 않는 가운데 결의되는 것을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약 1천200여 명이 넘는 총대들이 참석하여 의결한다.

총회 개회성수는 노회의 과반수와 총대 목사 장로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할 성수가 된다(정치 제12장 제3조). 전국 노회 수에서 노회 과반수와 목사 총대 과반수, 장로 총대 과반수가 개회 성수이다. 그렇다면 총회가 안건을 결의할 때 개회성수가 유지되어야 각종 안건을 결의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 문제는 총회회무 기간인 마지막날에는 100여명 정도가 모여 중요한 안건들을 결의하는데 이는 엄연히 위법이라 할 수 있다. 결의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다 회의장을 떠나 5개 정도의 노회 소속 총대들이 모여 결의한 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목사만이 모여 결의한다거나 장로만이 모여 결의한다거나 총회 소집성수가 유지되지 못한 가운데 모여서 결의하는 경우 모두 합당한 결의라 할 수 없다. 총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중요한 문제를 총회가 불법으로 결의할 경우 만약에 법원의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경우 총회는 난처한 입장에 처할 날이 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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