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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이사 사임 미제출자 징계지시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법인이사였던 문찬수, 곽효근, 김남웅, 하귀호, 박재선 목사 등이 제기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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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19-01-16

▲  이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총회가 종전 총신대 법인이사 사임 미제출자들을 소속 노회로 하여금 징계지시에 대해 효력정지를 구하는 ‘총회지시 등 효력정지가처분’(2018카합20813)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51민사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지난 1월 11일에 각하처분을 했다고 밝혀 총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기각이 아니라 각하였다.

 

종전 총신대 법인이사였던 문찬수, 곽효근, 김남웅, 하귀호, 박재선 목사 등이 자신들에 대해 지난 2018. 5. 2.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즉시 당회장권을 정지하고 임시당회장 파송 ▲적법한 절차를 거쳐 면직 ▲원로목사직 박탈, 모든 예우 박탈토록 해 교회에 지시 ▲은퇴예정자는 파면하고, 퇴직금 등 모든 금원을 지급치 않도록 해당 교회에 지시를 처리토록 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었다.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들은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결의된 바 없거나 결의된 사항과 다른 지시이고, 실행위원회는 징계를 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채권자들을 징계할 사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의가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있어야 하고 “그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터잡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렸다.

 

채권자들은 총회를 상대로 이 사건 지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로서 ▲이 지시는 각 노회에 채권자들을 징계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일 뿐이다. ▲권고하는 그 자체만으로 일반 국민으로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채권자들은 총회의 이같은 지시는 각 노회에 사실상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시건 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권자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 노회가 총회 지시사항을 처리하여 채권자들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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