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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목사 편입학 무효처분 무효확인 소송 변론재개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가 어떤 방법으로 치유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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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기사입력 2019-01-17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오정현 목사는 총신대학교 교수회가 자신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편입학 무효처분을 하자 이를 무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오정현 목사가 판결확정으로 패소한다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지 않는 것이 되어 본 교단(예장합동) 교단 소속 목사가 될 수 없다.

 

이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편입학과 졸업을 전제로 강도사 고시 합격과 인허를 받았기에 원인무효가 돼 버린다. 즉 본 교단의 강도권이 상실된다. 그러나 편입학이 인정될 경우 일반편입이냐, 편목편입이냐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는 법리가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편목편입으로 인정될 경우 본 교단 소속 목사 신분과 동서울노회의 사랑의교회 위임결의는 유효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편입이라고 할 경우 대법원 파기환송과 같은 법리해석이 적용되어 본 교단소속 강도사 인허로 강도사 신분이긴 하지만 아직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1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교단목사 신분에 있지 않으며, 사랑의교회 위임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동서울노회의 위임결의에 대해 판단한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환송 후 원심인 서울고법 민사제37부는 오정현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편목편입이 아닌 일반 편입으로 법리해석을 한바 있다. 이 재판은 현재 대법원에 재상고된 상태에 있다.

 

이같은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과 별개로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편입학 무효처분을 무효 해 달라는 소송이 현재 계속 중이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부장판사 권혁중)는 2017년 9월 28일에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 소(2017가합500582)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여 오정현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의 쟁점에서 교수회가 오정현 목사의 편입학을 무효시킨 사유로 “교단 노회가 아닌 타 교단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편목∙편입학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고 해석하여 “자신에게 응시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 소속교단 및 소속노회를 허위로 기재한 입학원서, 노회추천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합격을 취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노회추천서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이에 불복한 총신대학교 학교법인은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심리를 종결하고 1월 18일에 선고 하도록 예고돼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리재개를 선언하면서 피고인 학교법인(이사장 김동욱)에게 석명준비 명령을 했다.

 

첫째는 변론종결 후 대표자 김동욱으로 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는데 이사 박재선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의 종전 소송행위를 추인하는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둘째, 피고 측의 준비서면에서 연구과정 3학년으로 편입한 8명 중에 편목편입은 4명, 오정현 목사를 비롯한 4명이 일반편입을 하였다고 주장했는데 편목편입 4인의 학적부를 제출토록 했다. 이는 편목편입한 학생의 학적부상 과정이 ‘편목과정’으로 되어 있는지, 교단소속과 목사 신분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셋째, 편목편입의 경우 정해진 양식의 노회추천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바, 이들의 편목편입의 노회추천서와 오정현 목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노회추천서 양식과 동일한 양식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2002학년도 신대원에 응시한 편목편입자의 노회추천서 양식을 제출토록 했다.

 

넷째, 2002학년도 편목ㆍ편입학생의 모집요강에 따르면 편입을 위해서는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요구한다. 그런데 관리하고 있는 오정현 목사의 학적부의 학력란에 ‘신학대학원’ 졸업 여부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밝히라고 했다.

 

이같이 요구한 이유는 학적부에 기재가 없으므로,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도 원고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재판부는 밝히고 있다.

 

이같은 석명준비명령에 필자는 왠지 불안한 생각이 된다. 오정현 목사의 노회추천서 양식이 일반편입과 편목편입 양식으로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양식인지를 확인하여 오정현 목사의 노회추천서 문제로 모집요강의 자격요건을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모집요강에 일반편입이든, 편목편입이든 편입학 자격 조건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하는데 오정현 목사의 학적부의 학력란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물었다. 혹 재판부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오정현 목사가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편입학의 무효로 판단하기 위한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로 염려가 된다.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편입학에 대한 소송은 현재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는 어느 쪽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것은 뻔한 이치이다. 편입학이 무효일 수 있고 유효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판결확정은 언제 나올지 기약할 수 없다.

 

편입학의 유효를 전제로 오정현 목사는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1조에 의해 치유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녹록치 않다. 그렇다면 편입학의 유무효를 별론으로 하고 아예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로 치유할 경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정치 제15장 제13조로 치유할 경우 위임결의무효확인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편입학의 유무효 판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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