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총회재판국 판결문 교부 후 총회 판결 확정시 까지, '구속'

범죄를 처벌하는 사법재판, 행정결정에 불복한 행정재판은 공히 권징조례에 의해

가 -가 +

소재열
기사입력 2019-02-16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지탱하는 조직과 권력구조는 3권으로 입법, 사법, 행정 등이 있다. 본 교단인 대한예수교장회(합동)의 사법권의 최고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있다.

 

총회는 원심인 전국 노회에서 행정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소원상소한 건이나 재판에 불복하여 상소한 건을 처리한다.

 

◈ 총회재판국의 사법재판과 행정재판

 

총회재판국에 재판건이 이첩되면 원피고를 소환하여 사실심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재판관련 서류를 통해 법률심의를 한다(권징조례 제94조 제2항 후단, “상고심에서는 증거조를 폐하고 법률심(法律審)으로 한다.”).

 

그동안 본 교단 총회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사법건만이 전부인줄 알았다. 그러나 본 교단 헌법은 재판건과 행정건이 있다(권징조례 제5조).

 

교인이나 직원에 대하여 범죄 사건으로 소송하게 되면 하회와 상회를 불문하고 이런 사건을 재판건이라 한다. 이같은 소송건은 권징조례 제5조에 근거한 범죄행위를 처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을 재판건이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건 이외의 기타는 행정건이라 한다. 이 행정건은 하회와 상회를 불문하고 치리회의 행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혹은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를 행정건, 곧 행정재판이라 한다. 이는 국가 법원에 의하면 민사소송을 의미하고, 범죄를 처벌해 달라는 소송은 형사재판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

 

예컨대, 담임목사, 혹은 장로, 교인들의 범죄혐의에 대해 처벌해 달라며, 관할에 따라 목사는 노회에, 장로와 교인들에 대해서는 당회에 죄상과 죄증명서를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근거를 제시하여 소송을 하는 것을 재판건, 혹은 사법재판이라 한다.

 

그러나 당회, 공동의회, 노회의 행정결정에 불복하거나, 위임목사 청빙 무효확인 소송, 장로선거 무효확인 소송, 노회가 재판국 구성에 대한 무효확인에 관한 소송 등은 본 교단은 ‘소원건’으로 상회에 불복청원하는 것을 행정재판이라 한다.

 

사법재판(재판건)이나 행정건(행정재판) 등은 공히 권징조례에 의한 권징재판(노회재판국, 총회재판국)은 반드시 권징조례에 근거하여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 사법재판건은 ‘판결’로 행정재판은 ‘결정’으로 선고하여야 한다.

 

◈ 총회재판국 판결 확정 시점

 

총회재판국 판결이 어느 시점에서 확정이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 오해로 본 교단은 혼란을 겪고 있다. 판결 확정에 대한 문제는 현행 대한민법 사법제도인 대법원 판결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안된다.

 

본 교단은 총회 재판국이 판결을 한 이후 판결문을 원피고, 그리고 총회 서기에게 한 통씩 교부한다(권징조례 제139조). 이를 제103회 총회에서 헌법이 개정공포되기 전에는 ‘예심판결’이라 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판결문’이라 했다(권징조례 제139조).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에 대한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공포된 헌법에 의하면 “총회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권징조례 제138조)이라고 하였다. 총회 재판국이 판결했으니 총회에 보고하여 확정되기도 전에 판결대로 집행하는 것은 교단헌법에 반한 불법행위가 된다.

 

총회재판국이 판결문을 원피고와 총회서기에게 교부한 이후 차기 총회에서 채용할 때에 판결이 확정된다(권징조례 제141조).

 

그렇다면 총회재판국이 판결하는 시점부터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판결확정될 때까지 어떤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국가 법원이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임시지위를 지정하는 것과 같은 가처분 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교단헌법은 총회 재판국이 판결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채용하기 전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라고 했다. 이 이야기는 차기 총회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건을 그대로 묶어 두라는 의미이다. 그 어떤 판단도 결정하지 말고 총회 재판국이 총회에 보고하여 판결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다.

 

만약에 총회 재판국 판결이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판결 확정이 되기도 전에 총회 재판국 판결을 집행하는 행위는 또다른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 행위로 피해를 받은 자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감수하여야 한다.

 

참고로 통합측 총회는 교단헌법을 개정하여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고 했다(통합측 교단헌법, 권징 제34조 제2항).

 

◈ 대구노회는 제104회 총회 판결확정시 까지 기다려야

 

대구노회는 임시노회에서 결정한 결정행위가 노회 규칙에 위반이라며 관련자들이 총회에 소원상소했다(법원은 본 교단의 소원을 ‘소원상소’라 한다). 소원건도 본 교단 권징조례에 의한 재판절차를 따라야 한다.

 

노회 규칙에 성문규정으로 ‘유안건은 정기노회에서 처리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노회에서 처리하자 이를 소원상소하여 총회 재판국에서 결정으로 판결하였다면 판결문(결정문)을 원피고와 총회 서기에게 교부할 것이다.

 

판결문을 받은 대구노회는 금년 9월 제104회 총회애서 본 건에 대해 판결확정시 까지 임시노회에서 처리한 유안건을 제104회 총회 전까지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

 

총회 재판국이 판결문으로 유안건을 노회 규칙에 따라 정기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법인데 임시노회에서 처리한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여 이를 제104회 총회에서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권징조례 제5조에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에 해당되어 피소되어 치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노회 규칙에 반한 유안건을 임시노회에서 처리하는 데 청원하고 안건을 상정한 자들에게 대한 고소고발로 노회 재판을 통해 총회 재판국에 상소되어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다.

 

노회 규칙에 유안건이 정기노회에서 처리한다는 갱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례적으로 임시노회에서 처리했다고 한다면 그동안 대구노회가 불법을 범했다는 논리에 귀결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대구노회가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현재 또다른 재판국이 설치됐다. 그러나 그 임시노회는 ‘소집 10일 선기(先期)’는 발송주의에 의한 10일 선기로 통보했다. 그러나 발송주의가 아닌 도달주의가 대법원 판례입장이므로 임시노회 소집 공고의 10일 선기에 위배되므로 현재 재판국 구성 자체가 위법일 수가 있다. 추후로 얼마든지 법정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본 교단의 전국 노회들은 이제 감정적으로 특정 교권주의주의들의 교권 장악과 교단헌법을 위반 행위들은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좋든 실든 섬기는 교회 목회에는 등한히 여기고 노회나 총회 정치에 개입하여 불법행위로 계속 소송을 당할 때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해 둘 필요가 있다.

 

<계속> 기획시리즈 연재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관련기사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ins_news3/ins_mobile/data/ins_skin/l/news_view.php on line 7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리폼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