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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목사 관련 대법원 판결, ‘종교자유 침해 아니다’

대법원 판결은 종교의 자유 침해 아닌 교단 헌법 해석과 적용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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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기사입력 2019-03-20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합동)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청원에 대해 이를 승인한 위임결의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을 두고 법원이 종교의 자유 침해 주장이라고 한다거나 기독교의 전통적 믿음과 교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처사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아무런 도움이 안되며,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은 동서울노회와 사랑의교회가 법적 하자에 대한 치유에도 찬물을 끼얹은 주장일 수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 관련 위임결의 문제는 필자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일 뿐이다.

 

오정현 목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오정현 목사로 하여금 재안수를 받으라는 판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원이 오정현 목사에게 재안수를 받으라는 판결했다는 식의 주장은 오해이다.

 

예컨대 교단 내부적으로 목사직에 대해 면직처분을 받았기에 법원이 교회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결하였을 경우 종교 내부적으로 재심을 통하여 면직이 무효되었다면 대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종교내부적인 절차에 따른 치유로 교회 대표자 지위에 복귀되는 것과 같다.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편목 편입이 아니라 일반편입을 하였다는 해석에 터를 잡아 판단했다. 일반 편입자가 교단 소속 목사가 되는 교단헌법 제15장 제1조에 근거하여 볼 때 오정현 목사는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니며,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니기에 사랑의교회 위임결의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여기서 법원이 목사인 오정현 목사에게 다시 목사안수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기에 위임결의가 무효라는 말이 아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1조에 근거하여 위임결의가 무효라고 했다면 사랑의교회 측과 동서울노회, 그리고 예장합동 교단은 교단헌법 제15장 제13조에 근거하여 본 교단 소속 목사 지위에 있다는 점과 이를 치유하면 그만이다.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 그리고 동서울노회와 예장합동 교단을 도와준다는 취지로 자꾸 대법원이 목사 지위를 결정하려 한다거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주장 등은 사랑의교회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그 내용으로 오정현 목사가 치유한다면 스스로 모순에 빠진다어떤 논리로 한국교회를 설득할 것인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국교회 문제가 아니라 예장합동 교단 헌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문제이며 논쟁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교회 각 교단에서는 소위 편목 제도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정비하는 계기를 가져야 하리라 본다. 대법원 판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여 이번 사건을 접근하여야 한다.

 

법원이 각 교단에서 교단헌법에 반한 목사 안수의 절차적 하자를 원인으로 한 무효소송에서 안수 무효를 판결하였을 경우, 이를 종교의 자유 침해 내지는 목사 지위를 법원이 결정한다는 억지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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