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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회 재판국, A목사 무기정직 판결, 파장예상

법적용이 목사직 정직 처분에 대한 징계사유의 입증이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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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19-04-13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산하 대구노회(노회장 장활민 목사)의 재판국(국장 임종구 목사)이 A목사에 관한 재판 판결에서 "피고소인 목사 000씨를 목사직 무기 정직 및 수찬정지에 처한다"라는 판결을 하여 파장이 일고 있다.

 

종교내부적으로 목사에 대한 권징재판은 엄격하여야 하며, 징계사유인 범죄혐의가 성립되어야 하며 징계사유가 증거에 의해 존재하여야 하며, 적어도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할 정도여야 한다.

 

대구노회 재판국은 담임목사직을 정직시킨 이유로 "담임목사 주된 직무인 설교사역의 의무를 불성실하였다", "교회가 지급한 자녀 학자금의 사용의 부당함이 드러났다", "노회에 제출한 사유 등에서 위임 서역과 목사의 본직에 불성실하였다"는 이유였다.

 

또한 제7계명 위반죄는 "관계 증인의 증언과 제출 공증서류"가 7계명의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실증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교회 재판 중 소속노회를 사회법으로 고소하여 총회 결의를 위반"과 "교회의 치리에 불복"하였다는 이유였다. 또한 "교인에게 경건한 본이 되지 못하고 교회 분규를 일으키는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법조문을 적용하였다.

 

권징조례 제3조, 제33조, 제37조, 제46조, 정치 제16장 제10조 3항, 7항, 제11조 1항, 헌법적 규칙 제2조 5항, 예배모범 제6장과 제101회 총회 결의 위반을 적용하였다.

 

문제는 상고심에서 위와 같은 시벌 이유가 무너진다면, 헌법 규정 적용에 하자가 있다면 정직 처분은 무효사유가 될 것으로 보여 그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대구노회 재판국의 판결이 총회에 의해 확정된다면 "설교에 불성실한 목회자"는 다 정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판례가 형성되어 전국 교회는 물론 대구노회 소속 지교회에서 이런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단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많은 날동안 교회를 비우는 등 목회 불성실한 자도 다 목사직 정직으로 시벌받아야 한다는 논리 앞에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101회 결의 위반으로 적용된 "소속노회를 사회법으로 고소하여 총회결의를 위반하였다"는 죄목은 잘못 적용하여 불법성 여부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제101회 총회는 교회 재판중 사법으로 갈 경우 접수일로 부어 2년간 총대권 정지(제101회 총회 결의결의 및 요람(2016, 94쪽) 결의를 목사직 정직으로 불법 적용을 하여 판결하였다는 여론이다.

 

그리고 7계명을 위반하였다는 증거채택이 교단권징조례 규정에 부합한 것인지 여부가 대구노회 판결의 진정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당사자는 총회에 상소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법원에 진행된 명예훼손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올 경우 교회와 노회의 관계자들에 대한 민형사소송을 제기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대구노회 재판국 국장은 임종구 목사, 서기 방병일 목사, 국원은 김상식 목사, 이창수 목사, 김경환 장로, 김회진 장로 이기덕 장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본 재판국 판결에 대한 법률전공 법학자들이 평석과 분석, 토론을 통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사법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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