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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회장 집무집행금지시킬 이유없다'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야할 급박한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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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19-08-05

  

총회장 이승희 목사의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에 관한 의혹이 특별히 제기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역시 채권자인 윤익세 목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리폼드뉴스

 

104회기 총회장과 서기, 부서기에 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윤익세 목사가 총회장, 서기, 부서기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9카합20885) 사건에 대해 5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부제소합의 위반이라는 문제에 대해 채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를 무효로 할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제기를 포함하여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채무자들의 주장 역시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분쟁의 내용이 종교상의 교의나 신앙의 해석 내지 신앙의 질서 유지와 깊이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봤다. 오히려 입후보 자격(피선거권 유무)을 둘러싼 것으로 일반 시민 단체 분쟁과 다를 바 없다.”며 사법심사 대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원선거에 대해 선거에서 채무자들에 대한 선출 결의에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한 정의관념에 반하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상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가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 결의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런 이유로 본안 판결에 앞서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을 긴급히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윤익세 목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총회장 이승희 목사의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에 관한 의혹이 특별히 제기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역시 채권자인 윤익세 목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승희 총회장의 금품 수수 부분은 선거 비용의 수납 및 지출을 후보자가 담당하는 기존의 관행과 관련한 것이라고 했다. 심지어 이승희가 부정한 용도로 사적으로 수수한 금원을 문제삼는 것은 아니다라는 채권자 윤익세 목사의 주장을 인용하기도 했다.

 

부서기인 정창수 목사에 대해서도 총회 선관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의 심의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정창수의 부서기 입후보자 자격의 결격 여부 및 진정 내용 등에 관하여 심의하여 부서기 후보로 확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정창수가 선관위원들에게 금품을 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창수의 금품 전달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으로 윤익세 목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채무자들(이승희 김종혁 정창수)에 대한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 선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본안 소송에 앞서 가처분으로 긴급하게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야할 급박한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며 이 역시 이유 없다며 배척했다.

 

총회 헌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총회를 운영한 행위에 대한 해임청구권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1.16.선고 200045020 판결 등 참고)를 인용하면서 윤익세 목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 사건 해임 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곧바로 법원에 대하여 채무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권자인 윤익세 목사가 이승희 목사가 총회장의 직무를 해임하지 아니하면 본인에게 무슨 위급한 문제가 있어서 총회장, 서기, 부서기의 직무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며, 이 역시 이유 없다며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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