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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불법 재판국이 적법한 재판국 판결을 취소할 수 있나

통합측 교단헌법은 최고 최리회인 총회를 기속하고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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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기사입력 2019-08-10

 

 

【(리폼드뉴스)위법적으로 구성된 총회재판국(103회기 총회재판국)이 적법한 총회재판국(102회기 재판국)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가?

 

상식을 넘어 가장 기본적인 법률적 판단으로 볼 때 제103회기 총회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이 제102회기 총회재판국(국장 이경희 목사)의 판결을 취소시킬 수 없다. 그 이유는 제103회기 총회 재판국은 교단헌법에 반하기 때문이다.

 

명성교회 관련하여 제103회기 총회(2019. 9.) 결의를 내세운다. 그런데 총회 재판국 조직은 총회 결의에 앞서 교단헌법이 우선이다. 교단헌법을 위반한 총회 결의 주장은 교권남용이다.

 

아무런 법리적 지식 없이 103회 총회에서 총회재판국을 전원 교체하고 새로 구성한 이번 총회 재판국이 판결을 적법하게 하였으니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스스로 이번 재판국 판결이 절차에 대한 하자로 효력이 없음을 입증해 주는 근거가 된다.

 

총회에 기속되고 구속된 교단헌법을 보자.

 

총회 재판국 “1.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한다.2. 재판국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 임우너회가 보선한다. 다만 보선된 국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권징 제2장 제11)

 

총회재판국 국원은 총 15(목사 8, 장로 7)으로 임기는 3년이다. 총회재판국 국원의 임기는 교단헌법으로 보장된 임기임에도 불구하고 제103회 총회는 명성교회 관련 재판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전원 교체하고 말았다.

 

징벌권에 의한 교체인바 이는 반드시 책벌(해임)의 절차를 밟아 해임한 후 새로운 재판국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책벌은 반드시 아래와 같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죄과를 범한 자(은퇴자 포함)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행하여야 한다.”(권징 제1장 제6)

 

총회재판국 국원이 재판을 잘못하여 책벌로서 해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판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재판 관할은 총회재판국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목사의 1심재판 관할인 노회재판국이다.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 재판국에 속한다.”(권징 제2장 제7)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전 제102회기 재판국(국장 이경희 목사)을 불법적으로 해임해 버렸다. 그리고 총회가 교단헌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15명의 재판국원을 임명했다.

 

불법적으로 임명된 제103회기 총회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판결했던 제102회기 총회재판국(국장 이경희 목사)의 판결을 취소해 버렸다.

 

대한민국 모든 법률가들이나 대한민국 장로회 정체에 의해 운영된 모든 교단총회에 질문해 보라. 총회가 교단헌법에 의해 구성된 재판국원을 아무런 권징재판 없이 징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더구나 교단헌법은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대한 1심 재판 관할은 노회라고 했다. 노회를 통해서 재판국원으로 책벌을 받지 않고서는 재판국원의 징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는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제103회기 총회재판국의 적법성, 판결의 효력등을 논하여야 한다. 불법 재판국 구성으로 조직된 총회재판국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가?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차원에서 설명되어 져야 한다.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말한 적법절차의 요건과 교단헌법의 심각한 훼손, 교단총회의 권징재판에 대한 사법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에 대해서 고민하여야 한다.

 

이런 제103회기 총회 재판국 판결을 서울동남노회로 하여금 집행하라고 할 수 있는가? 노회는 교단헌법과 총회 권위와 정체성을 위해 집행할 수 없다고 할 때에 관계자들은 이에 답변할 수 있는 답변안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무조건 총칼들고 '내 말 들으라'고 윽박지르는 시대는 아니다.

 

제103회기 총회재판국이 교단헌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교단헌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총회재판국이 해석의 문제가 아닌 명백한 교단헌법의 문언적 규정을 위반한 재판국 구성의 불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총회 재판국이 적법하게 판결하였으니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싶다. 우리나라 법원의 자격 없는 불법적으로 임명된 판사들에 의해 재판해도 된다는 말인가?

 

[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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