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시무목사 재 청빙 청원시 '공동의회 결의 필요치 않다'

청원은 본인이 아닌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의 권한

가 -가 +

소재열
기사입력 2020-02-01

 

행정의 적법적차적 요건을 잘 준수하는 일은 목회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겪어봐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주의가 요망된다.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0회 총회에서 교단헌법인 정치편이 개정 공포됐다. 이때 미조직교회에 시무하는 담임목사 명칭을 임시목사에서 시무목사로 변경했다.

 

그리고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임기는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면서 임기 3년 종료 후 계속 시무 청빙할 때에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라고 개정됐다.

 

쟁점 1 : 계속 청빙 청원 시 공동의회 결의 필요치 않다.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3년 시무종료 후 계속 청빙 청원 시 공동의회 결의가 필요하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헌법 개정시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100회 총회 이후 각 노회에서는 3년 시무 후 계속 청빙 시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들로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제101회기 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천서검사위원회(위원장 서현수 목사)2017. 3. 2. 총회장과 연석회의를 통해 교단헌법대로 공동의회 결의 없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며 행정절차를 이행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이 문제가 전국 노회에 통지되어 행정지침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제101회기 총회 이후 본 교단의 모든 노회는 이같은 행정절차에 따라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계속 청빙청원은 공동의회 결의 없이 임시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가 승인하는 절차를 이행해 왔다.

 

그런데 최 근래에 노회행정이 바르게 이어지지 않는 노회들이 말이 많다. 소위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계속 청빙 청원을 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린 모양이다.

 

노회의 중요 요직을 맡은 자들은 적어도 본 교단의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총회로부터 온 공문을 잘 보관하여 행정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회 임원들의 잘못된 고집은 노회 구성원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다.

 

쟁점 2 : 누가 노회에 청원하는가?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라고 했다(정치 제4장 제4조 제2). 여기서 말한 당회장이란 본인인가,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인가라는 문제가 쟁점이 된다.

 

이 문제에 대해 총회는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을 했다.

 

중서울노회장 강조훈 씨가 헌의한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시무기간 연장 청원의 건(임시당회장 적격 문제)은 총회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본인 이외의 노회 파송 임시당회장).”

 

본인이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 파송 임시당회장이 청원한다. 이 경우 노회 파송 임시당회장문제는 노회의 고유 직무이다. 노회가 결정하는 것이 법이 된다.

 

노회가 미조직교회에 임시당회장을 사전에 배정해 두었다면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에 의해 청원하면 된다. 그러나 일부 노회에서는 교단헌법에 따라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에게 시무권과 당회장권을 부여하였을 경우에는 계속 청빙 청원 당시에는 3년 임기가 종료되기 전이므로 당회장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청원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리당회장에 의해 청원할 수도 있다. 이같은 문제는 노회가 어떻게 승인했느냐가 관건이다. 승인권은 노회에 있으므로 대리당회장을 통해 청원하여 승인했다면 이를 불법이라 할 수 없다.

 

쟁점 3 : 3년 시무 후 재 청빙철차 없는 목사의 신분은 무임목사이다.

 

시무목사 지위와 관련하여 시무기간 1(조직교회)3(미조직교회)의 임기종료 이후에 재 청빙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계속 시무하고 있는 경우, 그 지위는 무임목사가 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임시목사(시무목사)가 재 청빙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계속 시무하고 있을 경우, 그 임기종료 시에 담임목사의 지위가 상실했다고 판단한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수원지방법원).

 

담임목사직이 상실되면 설교할 수 없는 목사, 즉 무임목사가 돼 버린다. 교인들이 그러한 목사에게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도 대항력이 없어져 버린다. 이때 노회는 이런 목사를 무임목사란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쟁점 4 :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계속 시무권은 노회의 고유권한이다.

 

미조직교회 시무목사가 3년 시무 후 재 청빙 청원에 대한 승인 여부는 노회의 고유권한이다. 시무목사들이 계속 청빙 청원 시 공동의회 결의가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공동의회 결의가 없는 대신 그 권한은 오로지 노회에 귀속된다.

 

노회가 승인을 거절할 경우, 그 목회자는 현재 시무하는 교회에서 떠나야 한다. 노회가 얼마든지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계속 시무 여부를 결정할 당시 정치적으로 부결시켜 해 교회와 상관없는 무임목사로 만들 수 있다. 또한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청원해 주지 아니해도 무임목사가 돼 버린다.

 

그리고 나서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버린다. 어디에 하소연도 못한다. 이것이 바로 정치교권이다. 노회가 규칙으로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에 대한 당회장권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둘 경우,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총회가 공문으로 특정 지교회 임시당회장에게 모든 행정 정지결정을 내릴 때 임시당회장은 대표권에 대해 제한을 받으며, 이를 무시한 행정 행위는 다 무효가 된다. 앞으로 교회, 노회, 총회는 계속해서 창과 방패의 논쟁이 이어질 것이다.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는 이런 의미에서 정관으로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소재열 지음, 교회 표준 회의법 참조; http://www.reformednews.co.kr/8751).

 

행정의 적법적차적 요건을 잘 준수하는 일은 목회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겪어봐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주의가 요망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리폼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