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총회, 장신대 총장 인준 부결, 총신대는 인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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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기사입력 2020-09-24 [10:01]

 

▲ 예장통합 장신대 총장 인준 투표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통합측의 장신대인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정관에 총장 임용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예장통합, 학교법인 장신대 법인 장관 제39조 총장 인용 규정  © 리폼드뉴스

 

 39(임용)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예장합동 측 총신대인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정관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장합동,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 법인 정관 제39조 총장 임용 규정 © 리폼드뉴스

  

39(임용)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에 총장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정 때문에 통합 측은 장신대는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인준하여야 총장에 임용된다. 이것이 법인 정관의 총장 임용 절차이다.

 

예장통합 측인 제105회 총회에서 장신대 임성빈 총장의 총회인준에서 1,341명의 투표 중, 찬성은 637, 반대 704표를 얻어 부결되었다. 그러나 호신대 최홍진 총장과 한일장신대 채은하 총장은 압도적으로 인준되었다.

 

이러한 법인 정관에 이사회 결의 후에 총회 인준 없이 총장을 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이다. 즉 총장의 임용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임용하는데 이사회 결의만이 아닌 총회 인준이 있어야 한다면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총장을 임용할 수 있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이다.

 

법인정관 변경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학교법인 장로회신학교법인 정관 5(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고 규정한다. 이 정관규정은 이사회가 결의만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의 인준 없이는 정관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총장임용은 총회인준이 있어야 하고 법인정관 변경 역시 총회인준이 있어야 한다. 총회 인준이 없으면, 총장임용도 법인 정관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이같은 규정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원고노회가 피고학교법인들을 설립한 목적의 달성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을 규정한 최고규범인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에 대하여 인준권을 행사할 수 있다하여 그것이 곧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함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립학교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대법원 1978. 3. 28. 선고 751299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통합측 장신대처럼 법인 정관에 의해 총장 선임은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 인준이 없으면 총장으로 임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총신대학교는 관련 규정에 총회 인준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총회와 총신대 법인과의 갈등으로 총신운영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임해도 이사회가 거부했다. 그리고 이사회가 법인 정관에 따라 총회와 무관하게 이사회 결의로만 총장을 선임했다.

 

법인 정관을 통합측처럼 교단총회와 관계속에서 법인 정관변경 및 총장임용 규정을 해 두면 이사회가 총회를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합동 측은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회와 갈등관계가 올 경우 이사회는 총회와 무관한 학교법인을 운영할 수 있다.

 

이로 보건데 통합 측은 직영신학교인 장신대의 법인 정관을 잘 규정되어 있는 반면, 합동 측 직영신학교인 법인 정관은 총회와 무관하게 이사회 결의가 만능이 되도록 정관을 만들어 사유화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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