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규 목사, "검토연구위원회는 보고뿐이고 헌법은 개정 절차를 좇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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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규
기사입력 2020-09-24 [17:20]

 

역사다큐 캡쳐  © 리폼드뉴스

 

<기독신보> 김만규 목사가 제105회 총회에 보고한 오낙자검토연구위원회의 보고로 헌법을 개정할 수 없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다음은 관련 전문 내용이다.  

 

헌법오낙자 검토연구위원은 연구결과만 보고할 것이지 헌법개정을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105회 총회보고서 606쪽에서 667쪽에 있는 헌법오낙자 검토연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1) 이 문제를 제104회 총회에 발의한 노회가 27개 노회가 되며,

2) 동 검토연구위원이 5명이었고

 

3) 검토연구 내용이 헌법정치가 147헌법적규칙이 14권징조례가 148건으로 무려 439건에 대해 검토하고 연구한 것으로, 이는 실로 헌법개정에 준하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05회 총회는 439건의 검토 개정안을 보고받았습니다. 문제는 '헌법오낙자'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보고하라는 것이었고, 104회 총회가 검토연구위원에게 헌법개정위원의 권한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헌법개정에 대하여는 헌법정치 제23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헌법개정 발의가 전 노회의 3분의 1의 헌의가 되면(현 노회수 161노회) 이를 총회에 붙여 3분의 2의 가결이 선행되어야 하고 총회는 헌법개정위원 15인을 선정하여 그들에게 1년간 헌법개정안을 총회에 보고하게 하고

 

헌법개정위원회는 그 다음 총회에 헌법개정안을 상정 보고하여 총대 3분의 2의 결의가 되면 총회는 이를 전국 노회로 회부하고 전국 노회수 과반과 노회 투표자 3분의 2 이상이 가표를 할 때에 비로소 헌법개정안을 공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     ©리폼드뉴스

 

문제는 제104회 총회가 27개 노회로부터 헌법 오낙자에 대해 검토연구하여라고 임무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 104회 총회가 헌법개정을 위한 위원회를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개정을 위한 15인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헌법의 오낙자가 무엇인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합법적인 연구를 하라고 임무를 맡겼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검토연구 5인위의 보고 그 자체가 헌법개정이 될 수 없는 것이 헌법정치 제23장의 정신이고 또한 장로회 회기 105기까지 단 한번도 헌법을 5인위가 맡아 개정한 사실이 없는 것이 우리 교단의 역사이며 전통입니다.

 

한 가지 겸하면, 연구위가 첫 과제로 우리 교단의 헌법에 관한 문제를 우리 교단을 이탈하여 나간 한국교회헌법연구소 소장과 학위도 학력도 경륜도 없는 이를 '헌법학자'라는 이름을 붙여 총회재판국과 총회헌법 오낙자 검토연구위원회 발제자로 하여 헌법을 검토하고 연구한 것은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 이 문제는 향후에라도 합동교단의 이름으로 삼가고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본 교단의 현직 목회자 중에도 헌법학을 수업한 학자들이 다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문제를 무명 인사에게 맡기고 타교단 인사를 강사로 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구위원회는 보고만 할 것이고, 다음에 할 사역은 총회가 헌법개정에 대한 결의를 하고 헌법에 대하여 수정, 개정, 개편을 하는 것이 헌법이요, 전통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총회재판국에서 2년 연속 재판에 대한 특강을 하면서 '헌법학자'라는 말을 붙이고 강사를 청하였는데, 문제는 우리 교단 안에 장로교회 법에 대한 학자가 교회법 박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105회 총회 보고로 헌법개정이 될 수 없고 헌법개정에는 절차법도 따라야 헌법이 살아날 것입니다.

 

김만규 목사(기독신보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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