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회 사건 판결문을 통해 교회법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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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20-09-25 [14:43]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인정된 원심의 판결 중에 재판부의 판단 부분을 제재한다.

 

대법원 제2부 판결

 

사 건 2017다247640(본소) 노회결의무효확인 등
2017다247657(반소) 노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1. 이단화
2. 이상규


피고, 상고인 1.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
대표자 윤익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2. 임창혁
3. 윤익세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6나1320(본소), 2016나13237(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보충서면, 탄원서 및 진정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속회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고, 이 사건 속회결의의 효력에 따라 원고들의 교단총회나 피고 노회 내에서의 지위, 그에 따른 구체적인 권한 행사의 가부가 달라지며, 이 사건 속회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은 교단총회나 피고 노회의 교의나 신앙의 해석과도 무관하므로 이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본 다음 이 사건 속회결의에 절차적, 실체적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종교단체 내부결의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나 그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리폼드뉴스

 

재판부 ; 원심의 주요 판단부분(아래 대전고등법원 판결문 참조)


대전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6나1320(본소), 2016나13237(반소) 판결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속회 결의는, 이 사건 정기회가 폐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속회 형식으로 이 사건 속회가 개최된 점, 이 사건 정기회에서 충남노회 노회장으로 선출된 원고 이단화가 아닌 직전 노회장 임민순이 소집하여 이 사건 속회를 진행한 점, 이 사건 속회 장소에 충남노회 회원인 원고 이상규 등의 출입이 봉쇄된 점 등의 절차상 하자와 원고들을 충남노회 노회장 또는 서기로 선출한 이 사건 정기회 결의와 모순되는 내용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속회 결의 이후 피고 임창혁과 윤익세가 충남노회 노회장과 서기의 권한을 행사하는 한편, 이 사건 정기회에서 충남노회 노회장과 서기로 선출된 원고들로 하여금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 임창혁, 윤익세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속회 결의의 효력은 종교적 자율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들의 임기는 이 사건 정기회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4. 6. 이미 만료되어 원고들에게는 피고 임창혁과 윤익세를 충남노회 노회장과 서기로 선출한 이 사건 속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본안 전 항변).

 

나) 원고 이단화는 이 사건 정기회 결의 이전인 부노회장 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 전력이, 원고 이상규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각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충남노회 노회장과 서기로 선출한 이 사건 정기회 결의가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종교단체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이 사건 본소는 이 사건 속회 결의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것이거나, 이 사건 속회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총회나 충남노회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과는 무관하고, 이 사건 속회 결의의 효력 유무에 따라 원고들의 총회나 충남노회 내에서의 지위, 그에 따른 총회나 충남노회에서의 구체적인 권한 행사의 가부 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들이 여전히 이 사건 정기회에서 충남노회 노회장과 서기로 선출된 원고들의 자격을 다투면서 피고 임창혁과 윤익세를 노회장과 서기로 선출한 이 사건 속회 결의와 그 결의 이후 자신들의 노회장과 서기로서의 권한 행사가 유효함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그 임기가 형식적으로 만료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속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속회 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속회 결의는 그 절차·내용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충남노회 규칙 제14조 제1항은 ‘정기노회는 매년 4월과 10월 첫 주일 후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당일 폐회 시까지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정기회는 그에 따라 2015. 4. 6. 오전 10시에 개최되어 자정에 정상적으로 폐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속회는 이 사건 정기회가 정회되었음을 전제로 한 속회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나) 이 사건 속회를 충남노회 규칙 제14조 제1항이 정한 임시노회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정기회 결의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그 소집 권한은 이 사건 정기회에서 노회장으로 선출된 원고 이단화에게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속회는 직전 노회장인 임민순에 의해 소집되었다.

 

다) 총회는 2015. 5. 15. 충남노회 노회장(위에서 본 것처럼 2015. 5. 15. 당시 노회장은 이 사건 정기회에서 선출된 원고 이단화라고 할 것이다)을 수신인으로 하여 ‘원고 이상규는 2014. 9. 16.자 총회판결에 근거하여 임원이 될 수 없음’을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선임한 후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였으나, ‘원고 이상규에 대하여 강도권 외 공직정지 2년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는 2014. 9. 16.자 총회판결’은 2015. 1. 14.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639호 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었으므로, 2014. 9. 16.자 총회판결을 들어 원고 이상규를 서기로 선출한 이 사건 정기회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라) 총회 재판국은 2015. 3. 30. 피고 충남노회가 2014. 9. 16.자 총회판결 이후 총회의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 이상규에 대하여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에 처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 이상규에 대하여 직접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에 처하는 내용의 2015. 3. 30.자 총회판결을 하였는데, 총회의 위 이행촉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639호 결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 충남노회가 그에 불응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총회 권징조례 제19조(‘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에 의하면, 목사인 원고 이상규에 대한 처결권은 총회가 아니라 원고 이상규가 소속된 충남노회에 있으므로, 2015. 3. 30.자 총회판결도 이 사건 정기회에서 서기로 선출된 원고 이상규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마) 2015. 9. 16.자 총회판결 및 2015. 3. 30.자 총회판결의 이유 중에는 ‘임원선거(목사 부노회장 이단화)시 선거관리 규정의 불법성이 인정되므로, 총회 헌법과 노회 규칙대로 재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 이단화가 어떠한 선거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각 총회판결의 이유 기재만으로 원고 이단화를 노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정기회 결의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바) 위 다) 내지 마)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충남노회 노회장과 서기로 선출한 이 사건 정기회 결의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속회에서 그와 모순되게 노회장과 서기를 이중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3)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9면 제16행, 제10면 제4행 및 각주 2)의 각 “이 법원”을 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제11면 제6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중 피고 임창혁, 윤익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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