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장신대 총회 결의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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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20-09-27 [19:15]

 

▲ 예장통합 장신대 총장 인준 투표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헌법, 정치 제12(총회직무) 87조 제7항에서 “7. 총회는 신학대학을 설립하고 경영, 관리하며, 교역자를 양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총회의 관할인 직영신학교로서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총회가 설립하여 교역자를 양성한다.

 

총회가 교역자 양성을 위해 신학교를 설립하되 국가법에 의해 학교를 운영하여야 하므로 먼저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라는 학교법인을 설립했다. 이같은 학교법인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후 이 학교법인이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총회는 국가법인 사립학교법에 의해 운영하여야 하므로 사립학교법에 의해 학교법인의 정관을 작성하고 이사회를 조직하여 등기하므로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사립학교법에 의해 운영된 장신대학교는 법인 정관에 의해 운영된다. 이 정관은 학교의 모든 법률행위를 구속한다.

 

법인 정관 제1(목적)에 의하면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직할하에서 신학과 기독교 교육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실제를 교수 연구하여 교역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하고 규정한다.

 

법인이 조직되고 이 법인이 정관에 의해 운영하므로 법인 정관이 총회와 어떤 관계 속에서 운영되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법인 정관 제1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직할하에서운영된다고 규정한다.

 

법인 이사회는 반드시 정관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 데 그 법인 정관이 이사회의 독자적인 행위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총회와의 관계 속에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모든 이사회는 법인 정관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다. 그런데 학교법인 장신대학교는 정관에 법인 이사회와 총회 인준을 정관변경 요건으로 정관변경을 엄격하게 규정 했다. 법인 정관 5(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인 정관변경은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 결의로정관이 변경되어야 한다. 만약에 총회 인준이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정관을 변경하여 법률행위를 할 경우 위법이 된다. 정관변경에 대한 총회 인준권은 총회가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견제 장치라 할 수 있다.

 

총장선임도 마찬가지이다. 법인 정관 제39조에 의하면 39(임용)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했다.

 

총장의 해임은 이사회의 단독적 행위, 즉 총회 인준이 필요 없다. 그러나 총장을 임용할 때에는 이사회의 단독적 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총회의 인준이 있어야만 이사회 결의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런 규정으로 정관을 만들어 총회가 이사회를 견제하는 장치로 정관을 작성했다.

 

이는 총회의 직영신학교로서 이사회가 총회와 무관하게 학교를 운영하려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안정 장치이다. 이런 형태의 정관은 여타 다른 교단, 예컨데 고신 측이나 기장 측 등이 이같은 법인 정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총신대학교는 법인 정관이나 총장 임용에 있어서 총회의 인준 없이 오로지 이사회의 단독적 결의로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자 이를 악용하여 이사들이 의기투합하여 총회와 무관한 법인 정관으로 변경하여 사유화의 길로 가려다 실패했다.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해 제105회 총회가 법인 정관 제39조에 의거 총회의 권한 행사를 하여 총장 인준을 부결시켰다. 그렇다면 법인 정관 제39조에 의해 이사회에서만 결의된 임성빈 총장은 총장 임용에 법인 정관 규정에 하자가 발생되어 총장이 될 수 없다.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평의회는 지난 924총회의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인준 부결에 대한 교수평의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임성빈 장신대 총장 인준이 예장통합 제 105회기 총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거부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이같은 거부행위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법인 정관을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개입된다.

 

그리고 다양한 기관이나 개인 및 단체들이 제105회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회인 총회결의가 특정인, 특정 단체 기관이 무효라고 해서 무효가 되는가? 총회의 의결방법은 총회 본회가 결정한다. 총회가 결정한 사실에 대해 일부 노회가 헌의한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물론 다수결은 모두 다 옳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다수결이 아닌 소수에 의해 결의하라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장로회 정치원리는 다수결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총회에서 다수가 결의되었다면 소수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와 같은 다수인 3분의 2 이상에 속하지 않는 소수는 다수에 속하든지, 아니면 떠나 자신의 종교적 자유를 누리든지 해야 한다는 판결은 우리들에게 시사한 바가 크다.

 

통합 측은 소수가 다수결의로 결의한 총회 결의를 무조건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 아니라 최고 치리회인 총회가 한번 결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일단 인정하고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조건 총회결의를 무효라고 한다거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의 직할로 운영된(법인 정관 제1) 장로회신학교대학교는 법인 정관에 따른 총회의 견제권인 총장 인준 여부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총회를 무시하고 학교법인 정관까지 무시한 행동들은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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