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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노회, 불법에 불법 반복

헌법이 보장한 상소인의 법적지위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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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만
기사입력 2009-03-02


 

필자는 리폼드 뉴스에 총회기독신문특별위원회와 울산노회의 불법성에 관한 기고를 한 바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무엇이 불법이냐”면서 따지고 묻는 사람들의 항의 전화를 받고 밤잠을 이루지 못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또다시 불거진 새로운 문제는 정직판결을 받고 하회서기에게 상소통지서를 제출한 “권주식 목사를 노회로 하여금 어떤 방법으로든지 위임목사를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 기독신문 이사장이 권주식 목사였으나 해임되고 권주식 목사와 같은 노회원이며 현 부총회장인 서정배 목사가 기독신문 이사장에 취임을 했다(사진). 이같은 불법 혐의에 대해 관련당사자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리폼드뉴스
울산노회가 불법에 불법을 반복하므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관할을 떠난 노회처럼 총회헌법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

권징 제86조에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급 치리회에서 결정할 때에 참석하였던 자 중 3분의1이 연명하여 소원을 선언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 결정을 중지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울산노회 제58회 제1차 임시노회 시에 의안결의 시 참석자 3분의1 이상이 연명하여 소원통지서를 노회서기에게 제출하였으므로(소원통지서와 상소통지서는 하회서기가 절대로 접수를 거부할 수 없는 본분임으로 서류접수 당시 2인의 증인이 있으므로 접수를 거부했을지라도 접수한 것으로 인정됨) 울산노회가 “재판권을 부여한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한 결의는 결의만 해 놓은 상태에서 총회가 결정을 할 때까지 결의효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중지된 상태이므로 조사처리위원회가 아무 활동도 할 수 없는 것이 현행헌법의 규정이다.

따라서 헌법에 의하여 노회결의효능이 중지된 조사처리위원회가 헌법을 어기고 권주식 목사에게 “1년 정직”을 선고한 재판은 결국 재판할 자격이 중지된 자들의 재판이므로 당연 무효이다.

또한 그 불법 재판을 합법재판으로 가정한다고할지라도 정직을 당한 권주식목사가 재판에 불복하고 권징 제96조에 의하여 상소통지서를 하회서기에게 등기배달증명으로 접수하였기 때문에 권주식 목사는 1년간 목사직은 정직상태에 있으나 총회판결 시까지는 어느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위임목사를 해제할 수 없는 것이 현행헌법규정이다.

그것은 권징 제45조에 “담임목사를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노회도 어느 누구도 위임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정직을 당한 후 10일 이내에 하회서기에게 상소를 통지한 목사에게 헌법이 보장한 법적인 지위이다.

만일 울산노회가 1년간 정직을 당한 권주식 목사가 상소통지서를 노회서기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위임을 해제한다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관할을 떠난 노회처럼 총회 헌법을 짓밟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필자는 어느 누구를 위한 편파적인 글을 쓰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어디서든지 불법이 행해질 때마다 총회와 노회의 법치질서와 교회의 정의구현을 위하여 불법을 불법이라고 밝히는 필을 드는 것뿐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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