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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천외한 총회의 원심 재판국

원심치리회는 당회, 노회 뿐이다 / 재판규례의 원칙이 무너지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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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만
기사입력 2009-11-26

제94회 합동총회가 구제부 횡령의혹사건 처리를 위하여 특별재판국이라는 미명 하에 장로회청치의 3심제 중 최종심인 총회가 원심재판국을 설치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다. 1352명이나 되는 총회총대 중에 총회 특별재판국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인가? 아니면 특별재판국이란? 특별한 사건을 재판하는 재판국이라고 생각했는가?

1. 특별재판국의 의미

특별재판국은 원심치리회인 당회나 노회는 설치할 수 없고 대회(권징131조)와 총회(권징141조)에서만 설치할 수 있는 재판국으로 대회나 총회의 상설재판국이 본회에 상고심 판결을 보고할 때 본회가 그 상설재판국 보고를 채용할 수도 없고, 그 상설재판국에 환부하여 다시 재판하라고 하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질 경우에만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상고할 치리회가 없는 최종심인 총회재판국에서 재판을 잘못했을 때에 재판국을 바꾸어 다시 한 번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특별재판국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귄징 제143조에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라는 규정에서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란 총회의 상설재판국에서 상고심을 잘못 재판했을 경우 다시 상설재판국으로 환부하기에 부당할 때를 의미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따라서 대회에서 설치하는 특별재판국도 역시 당회가 원심인 재판에 대하여는 최종심이기 때문에 특별재판국을 설치할 수 있으나, 노회가 원심인 사건은 총회에 상고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특별재판국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장로회 정치는 3심제

정치 총론에 장로회 정치는 “당회…, 노회, 대회 및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고 하였다. 그 중에 총회는 정치 제12장 제1조에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의 4단계의 치리회가 있는데 왜? 4심제라고 하지 않고 3심제라고 하는가? 그것은 원심이 당회인 사건은 대회가 최종심(당회, 노회, 대회)이 되고, 노회가 원심인 사건은 총회가 최종심(노회, 대회, 총회)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대회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회가 원심인 사건도 총회가 최종심이 되고 있고, 노회가 원심인 사건도 총회가 최종심이 되고 있어서 사실상 노회가 원심인 사건은 2심 밖에 못하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총회는 최종심이기 때문에 구제부 횡령의혹사건 처리를 위하여 원심재판국을 설치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에 대하여 정치문답조례 제430문에 “총회에 어떤 원치리권이 있느냐?”는 답으로 “상고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교회와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다”고 하였으니 제94회 총회가 감사부 보고에서 불거진 구제부 횡령의혹사건 처리를 위하여 최종심인 총회가 기소위원선정과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관계된 인사들을 총회특별재판국에서 재판 하겠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불법이다.

3. 횡령의혹사건에 관한 총회의 처리 방법

필자는 총회 구제부 횡령의혹사건을 덮어 두자는 말이 아니다. 다만 제94회 총회가 불법 자를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1) 의혹의 대상자가 총회 총대인 경우

의혹의 대상자가 총회 총대인 경우에는 총회가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피기소인이 목사이면 해 노회에 기소케 하고, 장로이면 해 당회에 기소케 하여 최종심까지 원고가 되어 사건을 처리하게 한다.

(2) 의혹의 대상자가 총회 총대가 아닌 경우

총회가 결의하여 의혹 대상자가 목사이면 해 노회에 “기소하여 재판하라”고 지시하고, 장로이면 해 당회에 “기소하여 재판하라”고 지시하여 하회가 불복하면 권징 제19조에 의하여 다음 총회 시에 총회가 직접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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