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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가 애매모호해서는 안 된다

치리회의 결의는 전국 교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선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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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만
기사입력 2010-04-13

해마다 총회를 파회한 후에 전국교회와 총회총대들에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이라는 책자가 한 권 씩 배달된다. 그런데 그 결의내용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혹 총회에 참석하였던 총대들에게 문의하면 그 안건을 결의한 당사자이면서도 모른다는 것이다.

총회결의와 총회회의록 내용은 결의당사자들이나 총회결의서를 읽는 자들까지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결의해야 되고 또한 기록되어야 한다.

필자는 합동 제87회 총회결의서 및 요람 제53쪽 37-39번의 결의 내용들을 예로 들어 애매모호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결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1. “평남노회장 박영옥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가 재 청빙 없이 계속시무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건은 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37번)에서

“법대로 하기로”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법을 몰라서 질의하였는데 “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라는 게 말이나 되는가? 총회는 그 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계속시무여부를 말해 주어야 한다.

이는 “정치 제4장제4조2항에 임시목사의 시무기간은 1년간이요 … 교회에서 임시목사 시무연기 청원할 때에는 공동의회의 3분의2의 가결로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한다. 고 하였으니 임시목사가 1년간의 시무기간이 만료된 후 재 청빙이 없으면 무임목사이므로 계속 시무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해야 한다. 굳이 “법대로”를 고집하려면 괄호 안에 법에 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

2. 경북노회장 김정성 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4장제4조4항 원로목사에게도 노회 투표권을 주고 은퇴목사에게도 노회 언권회원 및 투표권을 줄 것을 요청한 건은 “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38번)에서도

“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는 결의는 무성의무책임한 결의이다.

이는 “원로목사는 정치 제10장제3조와 제4장제4조4항의 규정에 따라 정년 이전에는 정회원으로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까지 있으나, 정년 이후에는 언권회원이므로 헌법을 수정하지 않으면 투표권을 줄 수 없고, 은퇴목사는 정치 제10장제3조에서 ‘그 밖의 목사’에 속하여 법적으로 언권회원이며 투표권을 주는 문제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불가함”이라는 정도의 가결은 해야지 무책임하게 “법대로 하기로” 등의 가결을 해서는 안 된다.

3. “전북노회장 유성종 씨가 헌의한 미조직교회목사(무임목사)가 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건은 법(노회장과 총대가 될 수 없다.)대로 하기로 가결하다.”(39번)에서도

법에 관하여 괄호 안에 설명을 한 것은 옳은 일이나 그 설명 내용이 위헌적인 것은 옥에 티라 아니할 수 없다.

치리회가 “미조직교회목사(임시목사)”라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객관적으로 볼 때 미조직교회목사는 임시목사와 같다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고, 미조직교회목사를 임시목사라고 설명하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시목사의 노회회원권은 정치 제10장제3조에 규정한바 지교회 시무목사로서 위임목사와 조금도 다를 바 없으므로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까지 있어 피선만 되면 노회장은 물론이요, 총회총대 뿐만 아니라 총회장도 될 수 있는 정회원으로 현행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임시목사의 회원권을 제한하거나 위임목사와 차별할 방법이 없다. 이것이 현행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헌법이다.

다만 임시목사가 지교회 시무목사로서 위임목사와 다른 게 있다면 당연직당회장이 될 수 없는 것과 노회가 시무교회에 당회장권을 줄지라도 시무하는 교회에서 권징치리권이 없는 것뿐이요, 노회에서는 재판국장도 될 수 있다.

그런데 제87회 총회가 “미조직교회 목사(임시목사)는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는 기상천외한 불법결의를 하였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이는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위헌적 결의로서 당연 무효이므로 전국노회가 시행해서는 안 될 총회결의의 흠결이다.

결론적으로 총회는 애매모호하게 “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혹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라는 결의를 해서는 안 된다. 하회의 질의에 대하여 헌법해석의 특권이 있는 총회로서 법적근거를 제시하거나 법을 설명하고 가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어야 한다.

언젠가 정치부보고에서 “현행대로 하기로”라는 보고가 있을 때 회원 중에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현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하니, 보고하던 정치부서기가 “나도 모릅니다.”라고 하는 바람에 회중이 박장대소한 일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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