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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宗敎)와 국민의 의무(義務)

국가도 신앙인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지만, 신앙인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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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근
기사입력 2016-10-28

▲     ©리폼드뉴스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여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와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및 선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신앙의 자유는 인간의 내심에 관한 것으로 헌법 또는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음을 말한다.
 
그러나 외부에 나타나는 사이비 종교적 행위와 금지되고 종교집회의 경우에도 집시법 등 관련 법류를 준수하여야 하고 있고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회피하여도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국교가 불교로 정해진 적이 있었지만, 그로 인한 문제점도 많이 있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국교로 지정한 종교가 없다. 그리하여 국교부인의 원칙이란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이고 정교분리의 원칙이란 국가와 종교의 결별과 함께 국가나 정치에 대한 종교의 중립과 국가에 의한 모든 종교의 동등한 처우를 위한 원칙이라는 것이다.
 
종교 분리 원칙은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에 의해 정립된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신앙심이 목회자들보다 더 깊다고 일컬어질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권력으로 교회를 보호할 수 있지만 악한 지도자가 권력을 잡았을 때는 그 권력으로 교회를 탄압할 수 있다”고 하는 염려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정교분리 원칙의 핵심은 첫째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둘째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셋째 일반 세상의 권력자는 교회 조직에 수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치와 종교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정부는 사이비 종교가 아닌 이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여 국민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하고 종교는 국가를 위하여 의무를 다하여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협력하여 할 것이다.
 
그런데 종교인이라는 명분으로 병역의무를 거절하면 이는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신앙은 양심의 자유가 있어 어느 종교를 선택하든지 사이비종교가 아니면 국가가 법률로도 제안할 수가 없지만, 국민의 의무는 납세와 교육 병역인데 종교인이라고 해서 국민의 의무를 양심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거부할 수 있는가? 성경은 교훈하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법이 있다.
 
이는 국가의 권력으로 종교를 탄압하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고 종교인은 신앙양심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 종교의 교리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내세워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여 법조계에서는 신앙의 자유도 있으니 신앙인으로서 병역거부도 신앙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에서 병역거부 하는 자를 무죄로 판결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기다리는 중에 있어 국민의 관심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집중되어 있다.
 
일부 종교인들이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때문에 집총거부도 하고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인데 병역거부자를 무죄 판결한 법원 판사도 종교 교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소화한 다음에 내린 판결인지 의구심이 든다.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는 (출 20:13) 말씀도 있지만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라는 (렘 48:10) 말씀도 있음을 알고 법원의 판사가 어떻게 이 두 구절의 성경을 이해하고 무죄로 판결을 내렸는지 아니면 법정신에서만 해석하고 판결했는지 알 수가 없다.
 
전자의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사람 생명의 가치성을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고 후자의 경우는 적이 전쟁을 일으켜 국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찬탈하는 중에도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규정을 지키겠다고 집총거부와 함께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도 되는지 정말 법만으로는 풀 수 없는 난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국가도 신앙인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지만, 신앙인도 나라와 민족과 국토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이유는 나라 없는 자유와 평화 정치와 종교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피하는 것은 종교 교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국민의 의무로서도 맞지 않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종교인도 교리의 매체인 성경을 다시 한 번 재해석하고 법원에서도 법정신에서만 판결할 일이 아니고 국가라는 차원에서 영토가 있어야 하고 백성이 있어야 하며 통치자가 있어야 한 국가가 운영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국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국민에게 있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 병역거부가 맞는지 병역거부자를 무죄하다고 판결해도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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