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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上位法) 우선의 원칙

규칙이 헌법에 상충(相衝)되면 그 조문은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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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만
기사입력 2009-03-05

〔질의〕: 어떤 노회에 노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가 노회 규칙대로 2명을 추천하였으나 그 중 1명이 사퇴를 한 결과 ①안으로 “1명만 놓고 투표해야 한다.” ②안으로 “추천 위원회가 1명을 더 추천하여 2명을 놓고 투표해야 한다.”는 의견대립이 있는데 어느 것이 옳은가요. 또 교회헌법과 노회규칙이 충돌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요. 신현만 목사님 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답〕: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노회가 대립과 충돌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해 보입니다. 해 노회의 규칙 제5장제15조의 “회장 선출은 부회장이 출마할 수 없을 시 자문 위원과 공천부가 합의하여 추천한 2인을 무기명 투표로 다 투표자를 선출한다.”는 조문을 자세히 보고 중심이 되는 법문대로 하면 됩니다.
 
회장 선출 규정 안에 중심이 되는 법문은 “추천한 2인을 무기명 투표로 … 선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②안으로 함이 규칙상으로는 합법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①안을 주장하는 자들이 정치문답조례 614문과 616문을 근거로 제시했다고 하는데 본건에 614문은 해당되지 않고, 616문에 “노회장은 매년 선거하든지 매회에 선거한다. 회원 중 아무라도 공천할 수 있으며 혹 공천자가 1인뿐이면 즉시 가부를 물어 결정한다.”는 해설은 헌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헌법대로 ②안으로 함이 옳다는 말입니다.
 
정치문답조례는 제7회 총회에서 참고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헌법을 우선할 수는 없고, 번역하신 박병진 목사님도 “역자 주”로서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천도 없고, 구두표결도 없으며,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여 과반수 득점자로 당선하는 규례에 의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해 규칙은 위헌적인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 헌법과 노회 규칙이 충돌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헌법과 규칙은 충돌할 수도 없고, 충돌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노회규칙을 제정할 때 교회헌법과 상충되는 내용이 규칙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의 경우 규칙이 헌법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 조문은 발견 즉시 폐기해야 하고, 토의 내용이 헌법과 상충될 경우에도 규칙은 헌법을 우선할 수 없고, 회의 결의는 규칙을 우선할 수 없고, 노회결의는 총회결의를 우선할 수 없고, 당회결의는 노회결의를 우선할 수없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헌법대로 해야지 헌법과는 충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으므로 계속 토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회, 총회의 선거에 한 사람을 후보로 하여 투표하거나 박수로 받는 위헌적인 선거투표를 해서는 안 되고, 교회의 선거투표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 후보등록을 하고 등록비를 받는 선거제도나, 헌법에 명시된 교회의 선거투표 규정을 외면하고 제비뽑기 등을 하면서 후보등록자들에게 수천만원씩의 등록비를 받는 것은 현행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위헌적 발상입니다.

그 이유는 정치 제21장제1조1항에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는 규정과 맥을 같이 하여 헌법적 규칙 제3조에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하였고, 헌법적 규칙 제7조에 “선거 투표는 무흠 입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인데 교회에서나 어떤 회(필자 주 : 노회, 대회, 총회, 교회의 속회 및 연합회 등)에서든지 투표하는 일에 대하여 사회에서와 같이 인위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방문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하는 일을 금한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헌법 조문을 종합한 결론은

① 회원은 누구든지 헌법의 제한 규정(6개월 이상 계속 출석치 않은 자, 시벌 중에 있는 자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후보자 외의 모든 회원들의 기본권인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위헌입니다.

② 임원명단, 총회총대명단 등을 사전에 조각하여 명단을 돌리거나 전화로 알리거나 회집하여 발표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오직 특정인을 추천하는 일이나 선거운동 없이 무기명 비밀 투표하여 최다점자가 당선되는 것이 현행 헌법정신입니다.

③ 교회나 어떤 회의 모든 규칙은 헌법과 상충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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