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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①] 제103회 총회 파회, 적법성 논란

모든 안건을 다 처리하여 잔무 없음에도, 파회 이후 모든 청원서를 잔무로 파악하여 총회임원회에 위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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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19-05-19

 

<리폼드뉴스>는 제103회 총회 개회로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회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 발전된 총회, 성숙된 총회를 지향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제103회기 총회 현실과 미래를 진단한다.”라는 기획연재를 한다.  특집기획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03회 총회 파회의 적법성 여부를 통한 교단총회의 정통성 문제
2. 총회 내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자들의 항변
3. 총회장의 인권상 수상과 본 교단 인권문제
4. 봇물 터지는 노회 분쟁과 분립 사태
5. 교회 분쟁, 재산의 불법 처분에 대한 교인들의 항변
6. 본 교단의 소송절차에 대한 난맥상
7. 지교회의 교단탈퇴 러시와 교단장래 빨간불
8. 은급재단의 허와 실
9. 학교법인 파행, 그 원인을 찾아서
10. 총회 임원선거 금품수수, 이제는 달라진다.
11. 언론사를 상대로 협박하는 사람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취재하여 기획연재를 하면서 교단의 현실과 미래를 진단해 본다. 이번은 그 첫 번째로 “제103회 총회 파회의 적법성 여부를 통한 교단총회의 정통성 문제”에 대해서 논한다(리폼드뉴스 편집부).

 

제103회 총회 안내는 5일동안의 회무 순서가 기록되어 있으며, 총회 본회에서는 이 순서에 의해 금요일에 마치는 것으로 회순이 채택되었다. 이를 변경 없이 총회장이 임의로, 총대들의 허락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수요일 저녁에 속회하여 총회를 마쳐버렸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상정되지도 않는 안건을 김장교 목사는 개인이 발의하여 제103회 총회 이후 제104회 이전까지 청원서를 총회임원회에 위임하자는 불법 안건을 발의하여 결의되어 회의록에 기록되고 있다. 이는 불법이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총회장 이승희 목사)가 적법하게 파회되었는지, 또한 파회 당시 잔무 처리라는 이름으로 총회임원회에 위임된 사항이 역사적으로 장로회 총회의 전통과 교단헌법에 부합한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제103회 총회는 회순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진행하도록 임시 채용되었다.

 

2018. 9. 12. 수요일 오후 회무를 마치고 정회했다. 채택된 회순에 의하면 13일 목요일 아침 9시 30분에 속회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총회장인 이승희 목사는 총대들의 허락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사전 공지 없이 속회하여 회무를 진행하여 총회를 파회해 버렸다(마쳤다).

 

수요일 저녁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속회한 회무가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같은 속회가 위법이면, 이 속회로 제103회 총회를 파회했으니 파회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김만규 목사는 수요일 저녁에 속회한 것은 “이미 임시 채용된 회순에 따라 목요일 9시 30분에 속회하여야 하는데 총대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총회장 임의로 수요일 저녁에 속회하여 회무를 진행하였으니 그 이후로 진행된 회무와 파회가 불법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위의 동영상 참조).

 

또한 위법 파회시 “김장교 목사가 파회 후 교회 및 노회 등의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사건,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에서 처리하고, 회의록 채택과 잔무는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고 파회하기로 동의하니 재청 후 가결하다”라는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장로회 정체성을 무너뜨린 행위라는 평가다. 회의록에 의하면 “총회장이 정해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음을 보고하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적법절차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다 처리하였다는 것은 처리하지 못한 잔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마다 총회가 되면 전직 총회장인 신임 총회장에게 전달된 것이 있다. 성경과 헌법, 고퇴 등을 전달한다. 총회장으로서 회무를 진행할 때 성경과 100년 넘게 보존되고 계승된 장로회 정치원리와 교단헌법에 의해서 회무를 진행하는 의미이다. 총회장은 개인 사심으로 회무를 진행하면 안된다.    © 리폼드뉴스

 

그런데 김장교 목사는 교단헌법에 반한 개인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동의안을 발의하고 이에 가부를 물는 총회장에게 문제가 있다는 김만규 목사(기독신보 발행인)의 지적이며 이같은 지적은 정당한 것으로 본다.

 

제103회 총회는 100년 넘게 지탱해 온 회무처리에 대한 적법성과 정체성과 교단헌법이 훼손되었다는 평가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제103회 총회는 모든 회무를 2018. 9. 10.-14.까지인 5일 동안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3일 만에 마쳤다며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회자찬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었는지에 관해 평가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적법하지 않는 절차가 적법한 절차로 둔갑당하여 교단의 정체성 훼손은 물론 위법이 합법화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5일 동안의 회무를 무리하게 3일 동안 회무를 마쳤다는 것은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리적으로 특별재판국을 설치할 수 없는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없이 처리되는 사례도 있다. 심지어 총회장은 결의된 내용에 대해 충분한 발언권을 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회 앞에서 사과하기도 했다. 관례적으로 총회장이 공회 앞에서 사과할 때 차기 회기에 선거관리위원장을 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다.

 

9월 12일(14:00-17:00) 수요일 오후 회무를 마치기 전에 총회장은 서기에게 광고할 것을 지시한다.

 

총회장 : 광고 하십시오.
서기 광고: 오늘 저녁 예배에 7시 정각에 희망 음악회가 진행됩니다. 2부 장학금 전달이 있습니다. 수기발표, 3부 결단의 예배, 8시 30분에 예배가 마치게 되겠습니다. 총회장 이취임식 안내입니다. 9월 20일, 다음 주 목요일 11시 총회 회관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각 노회에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이후 제77회 동문 광고하다). 이상입니다.

 

총회장 : 오늘 저녁 음악회와 또 제가 부총회장 출마할 때 농어촌 자녀들을 위해서 또 농어촌 목회자들을 위해서 4억 원을 섬기겠다, 저희 교회가. 그래서 공약한 것을 지금 약 1억 원 가까이는 농어촌부를 통해서 이미 집행되었고, 3억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을 오늘 저녁에 1억 원을 전달합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부총회장 나오는 분들이 다 5억씩 10억씩 할 줄 알았는데 전혀 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1억 원을 전달하는 데 장학금을 받고 수기를 발표할 이제 여러 가지 너무 멀어서 형편상 못오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저녁에 오는 사람들이 한 80명 정도가 장학금 수령을 위해서 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학생들 한 두 세 명, 한 1-2분씩 수기를 발표하고 또 목회자가 한 두 분 수기를 발표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예배를 드리고 전체를 다 엮어서 1시간 안에 마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참석하시고 이 음악회 이후에 또 회무가 진행될지 모르니까 많이 참석을 해서 오늘 저녁에 마칠. 정치부가 지금 나가서 전체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될지도 모릅니다.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 때에 너무 많이 비면 또 그렇지 않아요? 노회 출석률을 오늘 저녁에 검사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정회를 위해서 장길준 목사님 증경총회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9월 12일 수요일 저녁 회무


총회장 : 속회를 위해서 신수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말씀을 못드려서 미안합니다.
신수희 장로 : 기도

 

총회장 : 서기
서기 : 회원점명입니다.
총회장 : 어떻게 할까요. (회중 생략하기로 동의합니다)
생략 동의 있습니다.(회중 재청합니다) 재청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가부를 묻습니다. 좋으시면 ‘예’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예, 속회합니다(고퇴 3타).


서기 : 정치부 완전보고 하시겠습니다.

 

이승희 총회장은 수요일 오후 회무(14:00-17:00)를 마칠 때 이미 임시 채용된 회순에 변경을 원할 경우 총대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최 근래의 총회 회무를 보면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계속 회무를 진행한 사례가 없다.

 

▲ 수요일 저녁 회무를 마치기 직전 출석한 전 총대들에게 봉투하나가 전달됐다. 회무가 3일로 단축되자 회무기간 중 식사제공을 위한 찬조금이 남아 총대들에게 제공됐다. 출석회원 호명이 없었기 때문에 몇 명에게 제공되었는지 입증할 길이 없다. 주최 측의 주장만 있을 뿐이다.     ©리폼드뉴스

  

수요일 오후 회무를 마치면 회순에 따라 목요일 아침 9시 30분에 속회한다. 이는 이미 첫날 개회시 총대들이 이러한 회순을 통과 시켰기 때문에 이 회순대로 총회 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만약에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 이후에 속회를 원할 경우 이를 총대들에게 허락을 받고 공지하는 등 공지의무를 지켜야 한다.

 

총회장은 회순에 대한 변경을 허락받지도 않고, 그렇다고 수요일 저녁 예배시간에 속회한다는 공지도 없는 가운데 속회하여 회무를 진행할 경우, 이 후에 결정된 결의는 다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결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총회장의 월권이다. 총회 회무를 3일 만에 마쳤다는 것이 어떻게 높이 평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론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일 저녁예배 후 위법 속회도 회원 호명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몇 명이 모여서 결의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 약 1500여명의 총대들 중에 몇 명이 모여 파회했는지 총회장과 서기는 입증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총회가 개최되려면 규칙대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며, 회무를 진행할 때 회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만약에 회순에 변경이나 취소, 시간 연장을 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총대들에게 허락을 받고 진행하여야 한다. 총회장을 보필하는 서기도 이에 대한 개념 이해 부족으로 제103회 총회는 위법 파회가 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또한 파회시 김장교 목사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총회장의 참모로 총회장의 회의를 돕기 위한 발언인 점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전혀 총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으로 큰 실수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을 보자.

 

14. 잔무처리 위임
총회장이 정해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음을 보고하니, 김장교 목사가 파회 후 교회 및 노회 등의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사건,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에서 처리하고, 회의록 채택과 잔무는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고 파회하기로 동의하니 재청 후 가결하다.

 

제103회 총회 파회 이후 발생된 모든 사건과 청원서를 총회임원회에 위임하자는 김장교 목사의 황당한 개인발의로 제103회 총회 회의록에 결의로 기록된 것은 흠결이다. 총회에서 개인이 본회에 안건을 발의하여 상정하므로 결의하는 사례는 총회에 전혀 없는 사례이다.

 

본 교단은 100년이 넘는 세월동안 지탱해 온 정체성을 총회의 특정인들의 정치교권으로 무너지게 할 수 없다. 총회 회무 처리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면 위법이 된다. 적법 절치적 요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100년 넘는 총회 역사에서 보여준 것이 아니던가? 

 

총회를 섬기겠다는 젊은 목회자들은 교단헌법과 교단의 역사적인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해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늘 조심하고 배워야 한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기사로 대신한다.

 

 

잔무(殘務)를 오해한 임원회의 직권남용

 

장로회정체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의 심급은 3심 제도인 당회, 노회, 총회가 있다. 이를 치리회라 한다. 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하며, 노회는 지역교회 회원 목사와 각 지교회가 파송한 장로총대로 구성한다. 총회는 각 노회가 목사와 장로를 동수로 파송한 총대로 구성한다.
 
당회, 노회, 총회가 치리회로 모여 관련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일정한 질서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되고 개회를 위한 의사정족수와 결의를 위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확한 안건이 상정되어야 한다. 치리회인 당회, 노회, 총회는 반드시 개회후에 정식으로 결의해야 할 안건이 상정되어야 한다.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성안이라고 한다. 안건을 성립시킨다는 의미이다. 안건을 상정하여 성안하는 방법은 다음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헌의부가 총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성안하는 경우이다.
 
본 교단의 노회와 총회는 개회와 동시에 헌의부를 통해 안건을 상정한다. 상정된 안건은 본회에서 성안시켜 절차에 따라 결의한다.
 
헌의부가 총회 본회에 보고하는 행위를 안건상정이라 한다. 상정된 안건은 성안과정을 거쳐 각 부서로 회부, 심의하도록 한 뒤 다시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둘째, 헌의부를 통하지 않고 당석에서 제안한 안건 상정과 성안하는 경우이다.

 

총회규칙 제8장 제27조는 “헌의부를 통과할 모든 문제는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은 회원 10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후 48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을 일명 '긴급동의안'이라 하는데 이 안건 역시 본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관례적으로 긴급동의안은 총회서기가 접수를 받는다. 서기는 접수받은 긴급동의안을 의장인 총회장에게 보고하고 총회장은 본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긴급동의안이 서기에게 접수했다고 할지라도 본회에 상정하지 아니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는 노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노회규칙으로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규정이 있는 노회가 있는 반면 규정이 없는 노회들도 있다. 노회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규정대로 할 것이지만 규정이 없을 경우 본회가 결의하면 된다.
 
이러한 안건 상정을 하여 성안이 되어 관련 부서로 넘겨 처리하여 본회에 보고하여 결의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당석에서 곧바로 결의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형태로든지 안건이 상정되어 성안이 되었다면 결의를 해야 한다. 공식 안건으로 성안(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의하지 않고 넘어가면 안건은 자동소멸된다.
 
회기 중에 상정된 안건은 그 회기 중에 다루지 아니하면 다음 회기로 그 안건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즉 상정된 의안은 그 회기중에만 유효하고 그 회기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즉 상정된 의안은 그 회기중에만 유효하고 그 회기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안건 자체가 소멸된다. 이것을 회기 불계속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안건으로 회의 결의로써 차기 회에 회부할 것이 인정되고 있다. 다음 회기에서는 전 회기에서 유안건으로 넘겨온 안건부터 결의한다.
 
문제는 회의 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건을 다 처리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처리하지 못하고 회가 파하면 그 안건은 자동 폐기 되므로 처리하지 못한 의안을 임원회에 위임하고 폐회한 경우가 있다. 이를 잔무라 한다. 잔무란 처리하지 못한 상정된 안건을 의미하며, "잔무를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면 이것만을 잔무로 제한된다.
 
그런데 어떤 노회나 어떤 회기의 총회 임원회는 마치 노회와 총회가 파하면 임원회가 노회와 총회를 대신하여 모든 안건을 만들어 처리하는 줄 착각한다. 이 착각이 상당한 기간 노회와 총회를 혼란케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월권이며, 직권남용(職權濫用)이다. 직권남용이란 직무를 핑계 삼아 직무에서 벗어난 행위를 함부로 하여 공무의 공정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회 임원회든, 총회 임원회든 노회규칙과 총회규칙에 명시된 임원회에 위임한 사항만 처리한다. 노회와 총회를 보면 마치 임원회가 모든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들이 많다. 정확한 임원회의 권한도 모른 가운데 무식이 용맹을 부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아온다.
 
어떻게 노회 임원회가 지교회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 있는가? 무지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어 모두를 힘들게 한다. 이런 자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불행한 시대이며, 이런 노회에 소속된 교회는 참으로 불행하다 할 것이다.
 
차근 차근 배우자. 배우지 않고 노회나 총회에 출입하면서 어깨 너머로 배운 짧은 지식으로 법통행세를 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우리들은 교인들이 목회자 보다 더 수준 높은 정보와 자료를 접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목회자의 권위를 상실케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늘 조심할 필요가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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