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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총회장의 위법파회, '김종희 목사 주장에 반론

총회회무 회순은 총회장 개인권한이 아니다....권한남용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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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19-05-21

 

 

리폼드뉴스 기사에 대해 타 언론에서 반박한 김종희 목사(남부산남노회, 성민교회)의 주장의 부당성을 논한다. 본 기사 후 김만규 목사의 반론과 증경총회장 등의 인터뷰를 차례로 게재한다(편집자 주).

 

김종회의 목사 주장

 

첫째, 수요일 오후 회무 마치고 광고할 때 수요일 예배후 회무처리가 있을 것에 대하여 사전 예고를 했고 수요일 예배를 마친 후 회무를 진행하려고 할 때 이의 제기가 없었고 회원을 호명하려 할 때 생략하자는 결의까지 했다면 회무 속회를 총대들이 허락한 것이나 다를바가 없다.

 

둘째, 계약을 맺고 기간이 넘었지만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계약을 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갱신(默示的更新)이란 법이 있다.

 

셋째, 그러므로 총대들이 회무를 진행한다는데 대하여 반하는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그대로 따라간다는 묵시적동의(?示的同意)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론

 

전제 : 총회 회무 기간은 총회결의로 금요일까지로 한다고 결의한바 있으며, 매 회기때 마다 의장(총회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회순을 채택한다. 임시로 채택하기 때문에 그 변경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총대들의 허락으로 변경이나 취소를 하여야 한다. 즉 임시로 채택된 회순상 속회일정을 변경할 경우 총대들 허락 없이, 사전 공지 없이 총회장이 임의로 속회한 행위는 직권남용이다.

 

첫째, 수요일 저녁예배 후 속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 즉 수요일 오후 5시에 정회 당시 총대들이 수요예배 후 속회한다는 허락이나 결의를 한 일이 없다. 따라서 김종희 목사의 회무를 진행하려고 할 때 이의 제기가 없었고 회원을 호명하려 할 때 생략하자는 결의까지 했다면 회무 속회를 총대들이 허락한 것이나 다를바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개회나 속회는 반드시 교단헌법에 규정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이미 본 교단 분쟁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판단법리이다. 그리고 속회할 때에는 총회장이 본회의 승인이나 승인된 공지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시간에 속회하면 위법이다. 정해진 시간에 참석을 준비한 총대들에게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박탈한 행위이다. 위법 속회시 일부 참석했던 총대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속회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

 

둘째, 김종희 목사는 계약법에 의한 묵시적갱신(默示的更新)’을 주장한다. 그러나 비법인 사단인 총회는 규칙이나 회의진행법은 계약법이 아닌 자치법규에 의해서 운영한다는 법리 개념에 대한 오해이다. 그리고 법적으로 속회할 수 없는 시간에 일부 총대들이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이유를 적법성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셋째, 김종희 목사는 총대들이 회무를 진행한다는데 대하여 반하는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그대로 따라간다는 묵시적동의(?示的同意)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한다. 수요일 저녁예배후 속회일정 변경을 본회가 승인한 일이 없다. 따라서 변경된 속회 공지도 없었다. 법적인 공지는 이미 목요일 아침 930분에 속회하는 것이다.

 

따라서 총대들은 수요일 저녁예배 후 속회를 위해 모일 이유가 없었다. 혹시나 하고 참석한 총대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묵시적 동의를 했다는 것이 합법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리고 단서를 붙인다. 이는 상식이라... 하지만 상식을 이야기 하자는 말이 아니라 규칙과 법리를 말해야 한다.

 

또한 수요일 오후 회무 마치고 광고할 때 수요일 예배후 회무처리가 있을 것에 대하여 사전 예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정당하다고 했는데 이는 스스로 총회장이 위법을 범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위법성 근거로 제기한 것을 합법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총회장 마음대로 광고하여 회순을 변경할 수 없다. 사전 채택된 회순에 단 10분이라도 연장할지라도 연장동의를 받아 승인하지 않고는 총회장이 회무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

 

당회결의 없이 공동의회 소집의 위법성은 다른 이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공동의회가 무효이듯이, 수요일 저녁 회무가 위법(무효)하면 파회 직전 잔무 위임도 위법결의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김종희 목사의 주장에 대해 차후에 반박하려고 한다.

 

왜 총회가 이렇게 혼란한 이유를 알 것 같다. 총회 회무에 대한 정회와 속회를 총대들의 승인없이 총회장이 멋대로 할 수 없다. 제왕적 총회장은 아니지 않는가?

 

지금 상식을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법리를 말하자는 것이다. 몇년 전에 마지막날 회무에 있어서 <총회 규칙>에 규정한 의결정족수 문제로 법원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일관된 판례법리는 속회도 개회 때와 같이 규칙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회의에 참석할 권한 있는 회원들에게 개회든 속회든 반드시 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각 노회에서도 제103회 총회에서와 같이 노회장이 비상정회를 선언하고 속회시 전 회원들에게 사전 공지없이 결의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경우 총회와 노회 분쟁은 영원하리라.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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