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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정관, 문언적 규정에 대한 해석 논란

소속교단 추천서가 회원 단체에게도 적용되도록 해석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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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19-05-24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하여 정관의 문언적 규정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후보자가 제출하는 후보 자격요건인 소속교단 추천서제출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법인 정관에 의하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한국 기독교의 교단과 단체로 한다’(5) 또한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6)라는 규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관의 위임규정에 의해 선거관리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피선거권은 소속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라는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쟁점은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 회원은 교단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관리규정에 회원이 대표회장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소속교단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선거관리 규정 제2조는 회원 단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면서 회원 교단만이 대표회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소속 교단 추천을 받지 않는 회원 단체 후보자의 자격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다.

 

재판부는 선거관리규정에 소속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라는 문언적 규정을 회원 교단후보자에게만 적용하는 규정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회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교단추천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법인 정관 규정에 반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반대 측도 만만치 않다. 법원은 정관의 문언적 규정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선거관리규정은 정관의 위임규정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며, 열거된 규정은 회원 단체이든 회원 교단이든 소속 교단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열거된 관련 규정의 문언대로 회원 단체이든 회원 교단이든 소속 교단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즉 회원 단체 관계자가 대표회장에 입후보하려면 회원 단체 추천이 아니라 입후보자가 소속된 교단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회원 단체에 소속된 자가 대표회장에 입후보하려면 본인이 소속된 교단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이 선거관리규정 제2조에 부합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고해 놓은 상태이다. 항고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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