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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국의 법리판단, 적법절차의 요건이 판단의 근거

노회의 치리권은 노회의 고유직무, 하지만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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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19-07-22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그것이 제이무리 고유 직무라 할지라도 무효가 된다는 사실이다. 문제 있는 자를 처결하는 것은 노회 고유직무이다. 하지만 그 직무를 잘못 해석하여 시행 및 사용할 경우 상회인 총회와 총회재판국은 이를 무효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이 좋은 사례가 제103회가 총회 재판국의 새순천노회 관련 재판판결이다.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새순천노회와 관련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지교회나 노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행정권과 사법권을 집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남겨주었다. 목사를 시벌할지라도, 교회의 당회장직을 정지할지라도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교단헌법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할 때에는 문제가 되어 무효가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남겨주었다.

 

서울 동도교회와 울산남교회의 담임목사 면직에 권징조례 제69조에 의한 재심청구를 하여 총회재판국과 총회의 확정결의는 환부였다. 권징조례 제69조의 수소재판회는 원심인 치리회인지, 총회인지 구분하고 있지 않음으로 총회가 수소재판회로 재심청구를 받아 재판한 것은 교단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총회재판국과 법원의 판단이었다.

 

총회 재판국은 울산남교회 담임목사의 면직에 대해 재심청원에서 환부 판결로 당회장직을 복권하였음을 증명하는 대표자증명서를 발급, 교부하라.”라고 판결한바 있다.

 

남울산노회는 환부 판결은 단순히 노회로 돌려보낸 것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총회재판국과 총회는 면직받기 전 신분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헌법 권징조례 제13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중 제141조항이 말하고 있는 환부는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반 사법제도하에서의 항고 및 상고에 대하여 상급심인 대법원, 고등법원이 하급심인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환송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총회 유권해석 2015. 2. 4. 본주 제99-547). 따라서 환부 판결의 의미, 효력에 대한 피고들의 해석은 자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총회의 환부결의에 의하여 ○○○ 씨는 원심판결 이전의 남울산노회로 소속됨과 교회의 당회장직의 복권을 결정하였다. 물론 재심청원은 사법재판권이었지만 재심판결 이후 소원건에 의해 이같이 판단했다. 소위 총회가 마치 대법원 판례와 같이 총회 판례로 남겼다.

 

이런 유사한 사건이 서경노회 편재영 목사에게도 적용된 사건이다. 편재영 목사는 서경노회로부터 목사직 면직판결을 받았다. 면직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성석교회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러나 편재영 목사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면직 사유인 교단탈퇴가 무효되고 다시 교단에 복귀한 이상, 면직사유가 치유되었으므로 면직처분을 원인무효시켜달라며 재심청구를 했다.

 

102회기 재판국은 재심에서 서경노회로 환부한다로 판결하여 제103회 총회에 보고하였고 총회는 이를 채용했다. 환부를 통보받은 서경노회는 재판국을 조직하고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편재영 목사는 환부는 파기환부로 그 의미를 해석한 총회나 제103회기 재판국의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직된 이전 신분 상태에서 재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다시 재판하라는 환부는 처음 서경노회가 면직을 처분했던 그 사건 소송건으로 재판하여야 함에도 다시 기소하여 재판하므로 제103회기 총회재판국과 총회의 환부 유권해석에 대한 위반으로 소원서를 제출하면서 현재의 신분이 목사면직받기 이전 상태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소원건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됐다.

 

103회기 총회 재판국은 이같은 소원서에 대한 재판(결정)을 하여 제104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3회 총회의 환부사건이므로 제104회 총회에서 또다시 환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 소원건은 면직을 무죄로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라 환부에 의해 편재영 목사의 현 신분이 면직받은 상태인가, 아니면 면직받기 전 목사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가에 대한 판단을 결정(재판)한다.

 

이같은 판단은 울산남교회 담임목사 사건에서와 같이 이미 총회재판국과 총회의 판례로 확충된 상태에서 판단하는 데 그리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경노회의 환부에 따라 구성된 재판국과 재심원고(원심피고)인 편재영 목사의 신분에 대한 판단이 주 핵심이 됐다.

 

위와 같은 사건은 과거 동도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총회의 환부채용이 현 상태가 면직받는 자가 아닌 면직받기 전 상태의 신분으로 동도교회 당회장이라는 사실로 법적 대응을 했던 전례가 있다.

 

노회는 총회와 같은 치리회로서 노회의 고유직무가 있다. 지교회의 상소, 소원건과 목사의 1심 재판건을 받아 재판을 한다. 목사를 면직하고 행정결정에 대한 유무효를 결정하는 것 역시 치리회로서 노회의 고유 직무이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그것이 제이무리 고유 직무라 할지라도 무효가 된다는 사실이다. 문제 있는 자를 처결하는 것은 노회 고유직무이다. 하지만 그 직무를 잘못 해석하여 시행 및 사용할 경우 상회인 총회와 총회재판국은 이를 무효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이 좋은 사례가 제103회가 총회 재판국의 새순천노회 관련 재판판결이다.

 

이번 총회 재판국의 편재영 목사에 대한 소원건이 성석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에 대한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총회 재판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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