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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은퇴한 원로장로 아들 청빙도 세습이라 할 것인가?

청빙제한 조건 규정 불비, 법적으로 명성교회가 교단헌법을 위반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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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19-07-24

▲ 명성교회 전경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우리나라에 많은 종교단체가 있다. 집합체인 단체로서 구성된 종교들은 대한민국 헌법적으로 국민의 기본 권리로 보장되고 있다(헌법 제20조).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도 보장된다(헌법 제21조).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민의 기본권에 의해 종교의 자유와 종교단체를 구성할 자유가 있다. 국가 각종 법령은 이러한 종교단체에 대한 법리적 성격을 민법의 법인론에 준하여 ‘비법인사단’, 혹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본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이같은 단체 법리에 따라 종교단체의 분쟁을 판단한다.

 

대법원은 종교단체가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비법인 사단의 성립조건을 제시했다. 일정한 자치 규정과 의결방법, 대표자를 선임하는 방법 등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종교단체로서 국가의 법령에 의해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치법규가 있어야 하며, 단체의 의결방법에 의해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모든 종교단체는 법률행위의 대표자를 선임하는 절차가 규정돼 있다. 이는 종교내부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법률행위를 할 때 필수조건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종교단체, 특히 한국 개신교는 나름대로 정체(정치 체제, 원리)를 갖고 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구세군교회 등이 있다. 이러한 종교단체들은 독특한 자신들만의 정치원리와 운영체계를 갖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단체를 특수 권력집단, 혹은 부분사회 이론으로 접근한다.

 

특히 장로교회는 독특한 정치 원리에 의해 운영된다. 교회를 담임하는 대표자는 특수권력단체으로 성격을 갖고 있는 교회의 입법기관인 공동의회(교인총회) 의장이 되고 사법권과 중요행정권을 갖고 있는 당회 의장이고, 재정관리를 위한 제직회의 의장이다. 소위 입법, 사법, 행정의 의장이 한 사람인 담임목사로 규정된 정치제도이다.

 

이는 담임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운영하라는 독특한 종교단체의 원리이기도 하다. 모든 교인들은 이러한 정치원리에 의해 설립된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했을 뿐이다. 이러한 원칙을 거부한 행위는 교회 설립목적과 원교리를 위반하고 파괴하자는 것으로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개신교 중에 약 60~70%가 장로교회이다. 장로교회는 국가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즉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하며 이러한 단체의 성격에 따라 각종 법령을 적용한다.

 

장로교회를 담임하는 담임목사(위임목사, 담임목사, 시무목사)를 결정할 때 절차적 엄격한 규정들을 갖고 있다. 전 담임목사가 후임 담임목사를 임명할 수 없다. 단체의 총회가 담임목사를 선임한다. 이를 ‘청빙한다’라는 말로 표현한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를 종합하면 장로교회의 정치체계와 원리에서 담임목사를 세습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아니 법적으로 세습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다. 단체의 총회가 선임한 대표자를 마치 전임 담임목사가 결정하는 것처럼 착각하여 세습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장로교회의 정치원리를 무시한 판단이다.

 

장로교회 정치원리로 운영된 교파는 장로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등이다. 장로교회는 또다시 합동, 통합, 고신, 기장, 백석대신 등으로 분류된다. 한국의 최대 장로교파는 합동과 통합이 최대 교단으로 쌍벽을 이루고 있다. 합동 측의 교단총회는 세습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살펴보자.


2013. 9. 23(월)~9. 27(금)까지 수원과학대 라비돌리조트 신텍스컨벤션에서 1413명의 총대(대의원)들이 모여 결의했는데 회의록은 다음과 같다.

 

교회세습관련
담임목사 세습(일명 교회세습) 방지법 제정의 건, 직계 자녀에게 담임교역자 세습 방지법 제정의 건은 세습은 불가함을 가결하다.(보류)
 (제14차 총회임원회 결의 / 2014. 3. 13)
교회세습관련 결의사항은 아래 단서조항을 달아서 촬요 및 회의록을 발간하기로 하다.
※ 정치부원의 이의가 제기되어 정치부에 확인공문을 시행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고, 정치부장과 정치부 총무가 임원회에 출석하여 정치부안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의견을 진술함에 따라 제99회 총회에서 다시 확인하여 결의할 때까지 회록채택을 보류하기로 하다.

 

이어 제99회 총회 회의결의 내용은 본 규정을 확정했다.  2014. 9. 22.(월)~9. 26.(금)까지 광주겨자씨교회당에서 총대(대의원) 1,442명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교회 세습
교회세습불가결의 조속시행과 교회세습불가 시행 세칙 마련을 위한 연구위원회 설치의 건, 세습금지 세칙 제정의 건, 세습용어 사용 금함 및 담임목사 청원 시 헌법대로 집행의 건은 세습 용어 사용 금함 및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교회세습불가 결의 회의록 채택 보류한 임원회 진상조사처리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예장합동 교단은 세습이란 용어 사용을 금하기로 결의하면서 지교회의 담임목사는 헌법대로 하기로 결의했다.

 

통합측은 어떠한가. 교단헌법에 세습이라는 용어는 없다. 의미를 부여하여 세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교회가 담임할 위임목사를 결정(청빙)할 권한은 개인(전임 담임하는 목사)에게 있지 않고 단체총회, 즉 공동의회에 있다.

 

하지만 통합 측 교단헌법에는 공동의회에서 청빙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을 두었다. 그것이 바로 정치 제28조 제6항이다. 청빙조건 제한 규정은 다음 세 부류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청빙할 수 없다. ①사임(사직)하는 목사, ②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 ③ 해당 교회 시무장로 등이다.

 

본 규정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했던 모든 목사의 아들, 은퇴했던 모든 위임(담임)목사의 아들, 시무했던 모든 장로들의 아들은 청빙할 수 없다가 아니다. 이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규정을 헌법으로 제정할 수 없다.

 

단지, 현재 해당교회 시무장로의 아들은 안된다는 청빙 제한 규정일 뿐이다. 문언적으로 시무장로만 아니면 된다는 것이다. 즉 협동장로의 아들, 은퇴한 원로장로의 아들 등은 된다는 것이다. 시무장로의 아들은 청빙할 수 없다는 규정을 은퇴한 은퇴장로(은퇴한 시무장로), 혹은 원로장로의 아들도 안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헌법이라고 주장하면 곤란하다.

 

마찬가지로 사임(사직)하는 목사, 즉 담임으로 시무중인 목사가 사임하려고 할 때 그 목사의 아들은 안된다는 뜻이다. 또한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아들은 청빙할 수 없다는 규정은 아직 은퇴하지 않고 시무중인 위임목사의 아들은 안된다는 규정이다.

 

이것이 바로 열거된 성문 규정이다. 이 규정은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 시간적으로 해당교회에서 은퇴한 원로목사의 아들, 은퇴한 원로장로의 아들은 청빙제한 규정에서 벗어나 있다. 교단총회가 본 규정을 제장할 때 이러한 틈을 스스로 열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명성교회가 “후임 위임목사 청빙은 교단헌법 제28조 제6항을 위반하였으니 무효다, 교단헌법을 위반하여 세습하였기 때문에 청빙이 무효다”라는 주장은 법적인 설득력이 없다는 점이다. 명성교회 교인들이 교단헌법과 자치법규인 정관에 의한 자기결정이 교단헌법에 반한 불법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주장에 대한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보통 경찰서에서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 적용할 법규가 없다는 말을 듣곤 한다. 그렇다. 현재와 같은 명성교회와 같은 사례를 제재할 교단헌법이 없다. 교단총회가 틈을 열어 두었다.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후임 위임목사 청빙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확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명성교회와 같은 후임목사 청빙을 제한하고 금지하려면 총회는 정치 제28조 제6항을 은퇴한 원로목사, 은퇴목사와 은퇴한 은퇴장로, 원로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청빙할 수 없다”고 개정되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현 정치 제28조 제6항을 근거로 포괄적인 위임목사 청빙을 제한할 수 없다. 이를 규정의 불비(不備)라 한다. 명성교회는 “교단헌법을 지키면서 후임 위임목사를 청빙했다”고 주장할 때에 이를 반대하는 “교단헌법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을 범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제시할 수 있는 교단헌법은 없다.

 

교단 헌법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자 내놓은 주장은 ‘세습’이라는 용어로 윤리적인 문제를 법리적인 근거로 접근한다. 이런 이야기는 두 사람이 한참 논쟁하다가 한편에서 밀리고 할 말이 없을 때 내놓은 전법은 ‘너 몇 살이냐”라고 윽박지른다. 적어도 한국교회는 이런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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