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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임원선거, '사전 선거운동, 불법 선거운동 아웃!'

총회 본부의 총대들의 핸드폰 전화번호 유출은 범죄성립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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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19-07-26

 

 

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선거규정은 사전 선거 운동을 금하고 있다. 사전선거운동이란 선거 운동 기간 전에, 특정 입후보 예정자가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벌이는 활동을 의미한다.

 

총회 선거관리규정은 선거운동기간을 정하고 그 외의 기간에 하는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선거규정26조에 따라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로 한.

 

선관위에서 후보로 확정되기 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입후보자 신분이 되며,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소속교회 소속노회 소속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다.

 

또한 총회 개회 일부터는 교인 동원 및 문자 전송 등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했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할 경우 후보자격이 상실된다(26조 제4).

 

등록마감일로부터 교단지에 총회 개회 전까지 5단 광고를 4회까지 게재할 수 있다. 전자기기(전화기, 핸드폰, 인터넷 등)을 이용하거나 문재메시지 등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다.

 

문자 메시지도 총회 첫날(개회일)을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매주 5회로 한정한다. 104회 총회 총대가 될 목사장로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총회본부에서 위법적인 유출에 의할 경우, 이는 범죄로 성립될 여지가 있어 후보 자격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이유는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선거운동이 기간 제한 없이 이뤄질 경우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간이 길어진만큼 관리가 어려워 부정행위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한다는 협박성을 두려하지 말고 바르게 법을 적용하여 교단의 불법 비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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