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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재판, ‘개판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노회 뒤에서 고소장 제출과 재판을 불법적으로 진두지휘한 자는 더 나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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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1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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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는 치리회로서 당회, 노회, 총회가 있다(정치 제8장 제1조). 종교단체 내부의 종교재판인 권징재판이 있다. 이를 사법권이라 한다. 어느 단체이든지 구성원들의 비위에 대한 징벌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내부의 징벌절차를 따라야 한다. 적법절차는 종교단체의 핵심가치이다.

 

1. 재판받을 권리와 심사할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다. 이어서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으로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사법기관에 문서로 재판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이에 국가는 반드시 국민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에도 이와 같은 규정을 갖고 있다. 교회 구성원들은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교인의 기본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헌법적 규칙 제3조). 치리회로서 당회, 노회, 총회는 소송건에 대해 재판할 의무가 있다. 재판할 수 있는 기관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치리회이다. 이에 대한 규정으로 “교회 각 치리회에 등급은 있으나 각 회 회원은 목사와 장로뿐”이라고 했다(정치 제8장 제2조).


목사와 장로는 치리회의 재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지라도 재판에서 심리와 판결을 한다. 법적인 전문 지식이 없을지라도 재판을 한다는 의미에서 교회 재판이 법적인 상식을 넘어 정치적인 판결로 재판의 의미가 훼손된다. 그러나 마녀사냥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본 교단의 권징재판은 중세기를 방불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제 개혁은 목사, 장로 중에서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심사를 통해 일정한 과정을 이수한 자들에게만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본 교단의 권징재판은 교권장악 수단이 될 것이며, 따라서 마녀사냥이 될 것이다.

 

2. 재판받을 권리와 무죄 추청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에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한다. 또한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재판받을 권리, 그리고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더구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규정이다.


본 교단 역시 교인의 교단 헌법적 권리인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본 교단의 모든 재판은 이해부족으로 공개재판을 거부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고소장 접수는 엄격해야 하고 단순히 의혹만으로 고소하는 경우는 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받을 권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치리회가 재판을 한 후에 이에 불복하여 차상급 치리회에 상소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행동들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시정하지 아니하면 교단총회와 전국 교회는 분쟁이 심화될 것은 뻔한 이치이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대한민국 헌법은 본 교단에도 분명히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행 본 교단은 3심제도하에서 유죄로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하급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으로 규정한다. 이러다 보니 악한 감정으로 고소하고 면직출교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일들이 다반사이다.

 

특히 대회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치리회 본회에 보고하여 승인여부에 따라 확정하는 규례를 갖고 있음에도 노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권징조례 제121조를 오해하여 노회 재판국 판결이 치리회 본회에 보고하여 채용여부와 상관없이 재판국 판결 시점이 판결확정이라고 해석하여 집행하고 있다.


목사에 대한 1심재판권을 갖고 있는 노회 재판국 판결로 목사를 면직출교 처분하여 너무나 쉽게 목사를 교회에서 내몰고 있다. 이는 목사를 반대한 일부 교인들, 장로들이 목사를 노회에 고소하고, 혹은 고소하게 하여 노회 정치꾼들과 더불어 목사를 내쫓는 일들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다. 죄목은 얼마든지 만들면 된다.

 

이러한 학습효과는 다른 노회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단의 잘못된 권징재판이 교단과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각 교회들은 교단총회와 노회를 탈퇴할 수 있는 길을 정관상으로 쉽게 열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본 교단은 헌법 해석권을 갖고 있는 총회가 유권해석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도 여의치 아니할 경우 무죄 추청의 원칙을 거부한 권징조례 제100조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정되어야 한다.

 

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같은 죄로 두 번 기소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리이다.


헌법은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


본 교단 모 노회에서의 사례이다 담임목사가 부임한 후 당회원 일부가 청빙을 반대했다. 그러나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은 후 3년 째 되었다. 장로들은 당회에서 담임목사에 의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릴 수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담임목사에게 인사권과 재정권을 자신들에게 맡겨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담임목사는 그럴 수 없다고 하자 갈등 관계는 계속되었다.


장로들은 담임목사의 약점이라고 생각된 건을 노회에 고발했다 고발 건 자체가 ‘의혹이 있으니 처벌해 달라.’, ‘수요일 저녁 설교를 부목사에게 맡긴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를 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노회 정치꾼들과 연계되면서 담임목사를 교회에서 내쫓으려고 전략을 세웠던 것이다. 노회 재판국은 첫 재판에서 정직처분을 내렸다. 담임목사는 총회에 상소했다. 노회와 교회 장로들은 이 상소마저도 막았다. 결국 총회는 이 상소건을 총회 재판국에 이첩했다.


총회 재판국에서 정직처분이 무효 될 것을 예상한 장로들과 노회 정치꾼들은 또다시 동일한 사건으로 고소하게 한다. 기다렸다는 듯이 내통하고 있던 노회 정치꾼들은 재판국을 통해 사형선고라 할 수 있는 면직 출교처분을 내린다. 이런 형식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본 교단의 수준이다. 이런 식이라면 동일 사건을 10번 이상 고소하게 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판의 개념은 없다. 오로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목회자를 내쫓기 위해서 행한 권징재판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상대방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면 본인은 피눈물을 흘릴 날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이다.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도 이해하지 못한 목사와 장로들이 지역노회와 교회를 장악하면서 거룩한 성직과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 본 교단의 권징재판이 살어있다면 이런 문제는 총회재판국에서 단죄하여야 한다. 개혁교회가 중세기의 암흑기로 가고 있는 교단의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지도자는 없는가?
 
결론

 

본 교단의 권징재판의 재판국원은 목사와 장로이다. 목사와 장로가 아니면 재판할 수 없다. 그렇다고 목사와 장로 중에서 일정한 법적인 자격을 갖춘자에 의해 재판이 이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목사와 장로이면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다 보니 재판이 ‘개판’이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교단총회와 노회의 정치교권의 실세들의 눈 밖에 벗어나면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한다. 동료 목사가 그러한 실세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할 말을 못한다. 자신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하나님의 교회와 거룩한 성직을 지키기 위한 일부 목회자들은 발 벗고 나선다.


교권실세들은 어떠한가? 교단에서, 지역에서 온갖 추문에 휩싸여 있다. 그 추문들은 그대로 X파일로 보존되어 있다. 자신만 모르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은 선반위에 올려놓고 무지막지하게 불법으로 상대를 처단한다. 목사와 장로라고 하지만 사단의 굴레에 빠져있는 듯하다. 이들은 거룩을 포장으로 하여 지금도 총회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가짜가 진짜 노릇을 하지 못한다.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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