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임시노회, 임시당회장 사임건만 통보는 임시당회장 파송 결의 불가

임시노회는 사전에 통보한 안건만 결의하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가 -가 +

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19-08-0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정치 제10장 제9조에 의하면 임시노회는 각 회원에게 통지한 안건만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단헌법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교회 분쟁과 관련된 판결에서 임시회든 정기회든 그 회의체의 안건 결의는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 안건을 처리할 때 다 무효로 판단한다.

 

이는 이미 대법원 판례로 확정된 사항이므로 이러한 문제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엄격하게 판단한다. 예컨대 노회장의 사임건만 임시노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회집된 회에서 노회장 선출을 할 경우 무효로 본다. 왜냐하면 노회장 선출에 관한 건은 임시회의 안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임시노회에서 지교회 임시당회장 사임건만을 안건으로 하고 임시당회장 파송건이 사전 회의목적 사항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따라서 임시노회에서 임시당회장 사임건만을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임시당회장 파송건은 본 교단 정치 제10장 제6조에서 임시당회장 파송건은 노회의 고유직무로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당회장을 임원임사부에서 파송하거나 시찰회에서 파송할 경우, 법원은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복잡한 현대 교회의 갈등 구조 속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결의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고 때로는 그것이 법적으로 비화되어 많은 고통과 분쟁이 심화되는 것을 본다.

 

이제 교회나 노회, 총회를 섬기기를 원한다면 정확한 법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무지가 용맹을 부리면 본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을 피곤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리폼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