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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관련, 총회재판국 판결 '난처한 상황'

재판국 구성의 위법성, 교단헌법 문언적 규정 잘못 해석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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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19-08-15

 

  

대한예수장로회 총회(통합) 재판국은 지난 85일 명성교회 관련 재심재판에서 정치 제28조 제6항에 위반했다며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승인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제28조 제6항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위임목사 승인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던 제102회기 재판국(국장 이경희 목사) 판결을 취소하고 자판했다.

 

여기서 논란이 된 쟁점은 정치 제28조 제6항이 문제이다. 286항을 해석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자.

 

위 조항은 현재 담임하는 위임목사가 있는 가운데 위임목사를 청빙하는 제한 규정인가? 아니면 위임목사가 없는 가운데 청빙할 때 청빙 제한규정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28조 제6항의 해석여부가 결정된다.

교단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아래 표로 살펴보자.

▲ 제103회기 총회재판국이 지난 8월 5일 명성교회 관련 재심재판에서 교단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 리폼드뉴스


위의 도표에서 진한 박스 안에 있는 규정은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는 조건이다. 이는 담임하는 목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담임하는 위임목사가 은퇴하는 시점, 은퇴하기 전 시무상태에 있는 중에 후임목사를 청빙할 수 없는 제한 규정이다. 이를 왜 이상하게 왜곡하여 해석하는가? 

그 외는 청빙할 수 있다는 교단헌법이다. 즉 담임하는위임목사(담임목사)가 없는 상태에서 위임목사 청빙에 대해서는 정치 제28조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명성교회와 같은 상황에서 위임목사 청빙을 금지하려면 교단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교단헌법에 삽입할 때에 현재 명성교회와 같은 상황은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또한 이번 제103회기 총회재판국이 명성교회 관련 재판을 하는데 교단헌법에 재판국의 위법성 논란이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되었던 이번 명성교회 관련 재판을 담당했던 제103회기 총회 재판국 설치가 적법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교단헌법에 의해 임기 3년이 보장된 재판국원을 해임하는 절차 없이 새로 임명된 제103회기 재판국(국장 강흥국 목사)은 위법적으로 구성된 재판임이 논란의 한 중앙에 있다(관련기사 ; 명성교회, 불법 재판국이 적법한 재판국 판결을 취소할 수 있나).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13일에 백석대신 교단총회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법원 재판에서 통합 총회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내용이 선고 됐다.

 총회재판국 전원을 경질해 새로 재판국을 구성한 후 이전 재판국에서 각하판결을 한 것을 번복하고 제명 판결한 것에 대해 법원은 재판국의 기존 판결 결과에 대하여 관계인이 승복하지 아니할 경우 상소, 재심, 특별재심 등 헌법이 정한 절차를 통하여 기존 판결을 시정하도록 한 교단 헌법 규정들(권징편 제68조부터 제82조까지)의 취지를 무시하고 재판국 구성원 자체를 변경하여 기존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교단 헌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중대한 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 21184 참조).

 

위와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제51민사부의 판단은 통합측 총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재판부가 교단헌법에 보장된 임기 3년을 무시하고 교체해 버린 행위를 교단헌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시켰다고 판단하여 이는 무효사유에 해당된 중대한 하자로 봤다.

 
역시 "심각한 몰각"이라고 판단했다. 이 몰각이라는 단어는 '아주 잊어서 무시해 버렸다'는 뜻이다. 통합 측 교단 총회가 무시할 것을 무시했어야지 무시할 수 없는 교단헌법의 취지를 무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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