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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석대신 박경배 목사 제명처분 효력정지

재판부 교단헌법에 징계사유 부존재, 총회장과 개인적인 갈등에서 비롯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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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19-08-15

 

▲ 박경배 목사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총회장
(이주훈 목사)을 상대로 박경배 목사가 제기한 제명판결 효력정지 가처분’(2019카합21184)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제명판결의 효력이 정지되는 결정을 내림으로 박경배 목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경배에 대한 이 사건 제명판결에는,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총회장인 이주훈 목사가 박경배 목사를 고발하였고 총회 재판국은 2019. 5. 14. 절차위반을 이유로 고발건에 대하여 각하판결을 하였다.

 

총회장은 자신이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자 교단의 질서유지를 이유로 총회 재판국원들애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감사결과 재판국원 전원 교체 의견이 제시되자마자 기존 재판국원 전원을 경질하기로 결정한 후 새로이 재판국을 구성하였다.

 

이후 새로운 재판국에서는 기존 판결을 번복하여 총회장의 고발건에 대해 제명판결을 처분했다.

 

여기서 재판부는 재판국의 기존 판결 결과에 대하여 관계인이 승복하지 아니할 경우 상소, 재심, 특별재심 등 헌법이 정한 절차를 통하여 기존 판결을 시정하도록 한 채무자 헌법 규정들(권징편 제68조부터 제82조까지)의 취지를 무시하고 재판국 구성원 자체를 변경하여 기존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채무자 헌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중대한 하자라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단 헌법 권징편에 의하면 채무자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이고, 매년 총회에 서 1/3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어(24) 채무자 재판국원의 임기와 재판국의 재판업무 연속성을 총회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임기를 무시한 채 재판국원을 전원 교체한 것은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고, 그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만한 중대한 요청이 교단 내에 발생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박경배 목사에게 (교단헌법이 규정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분쟁은 부총회장인 박경배 목사와 총회장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에서 비롯되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제명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제명판결 효력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결정을 처분하여 박경배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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