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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계약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은급재단 승소

총회내 끝없는 분쟁과 소송의 화약고 은급재단 납골당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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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19-08-30

 

  

납골당 설치권자인 온세교회 대표자 김장수 목사와 최춘경 권사가 지난 2017. 11. 3.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이하 은급재단’, 이사장 이승희 목사)이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는 항소를 기각하여 은급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본 사건은 은급재단과 체결한 2017. 8. 11.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소유권이전등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은급재단은 사임서를 제출한 이사들까지 결의에 출석시켜 3분의 2 이상의 요건에 따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불되었다.

 

하지만 은급재단은 사임서의 도달주의를 주장하며, 사임한 이사들이 참여한 이사회의 결의는 하자이므로 3분의 2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은급재단 이사회는 관례에 따라 사임서를 제출한 이사들에게도 이사회 출석토록 공지를 했고, 그들에 대한 회원 호명까지 한 상태에서 계약 결의가 있었으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도달주의는 이사장에게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임서의 도달주의가 법인과에 도달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이사장이 결재할 때로 봐야 하느냐에 대한 다툼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은급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을 봐야 하겠지만 이사 사임의 도달주의가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이같은 도달주의가 영향을 끼쳤다면 은급재단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은급재단은 새로운 소송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은급재단쪽에서는 장부열람 가처분, 조합관계 해산등이 될 것이다. 하지만 조합관계를 해산시키지 않는 한 조합은 합유 재산의 성격으로 총회결의가 없으면 안 된다.

 

이는 최춘경 권사와 은급재단이 합의하지 아니하면 처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보아 당분간 이 문제에 대한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은급재단이 납골당 운영에 장부열람 가처분 소송에서 두 번이나 패소한바 있다. 그렇다면 이제 양 측의 소송전은 처음으로 돌아갈 개연성이 크다. 오히려 은급재단을 상대로 장부열람 가처분 소송과 납골당이 은급재단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당시의 문제들로 돌아가 원인의 문제로 진행될 소송은 앞으로 10년 이상 갈 것이라는 점은 납골당 문제의 생태 때문이다.

 

은급재단은 납골당 문제뿐만 아니라 법인 정관을 과거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정관처럼 되어 있는 것을 하루 빨리 변경하여야 한다. 총회인준 후에 정관을 변경하고, 이사를 선임하고 재산을 처분하고 해산한다는 내용이 은급재단 정관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총회와 무관하게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정관을 변경해 버릴 수 있고, 재산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을 갖고 있다. 현재 총신대학교 법인 정관처럼.

 

은급재단의 납골당 계약 문제는 대법원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된 줄 소송은 과거로 회귀하면서 끝없는 소송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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