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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회 결의, 국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자는 범죄자인가?

대한민국 검찰에 고소(고발)하면 범죄자인가, 총회는 '그렇다'라고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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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19-09-05

 

 
교회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노회와 총회결의와 총회 관련인사들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개인과 개인 간의 소송을 총회나 노회가 제재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노회와 총회를 상대로 혹은 관련 인사들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측과 이를 막으려는 총회결의는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울 뿐이다.

 

교회, 노회,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또한 관련 인사들에 대해 개인 간의 소송하는 행위를 범죄라고 한다면 본 교단의 교회와 노회, 총회는 우리나라에서 치외법권(治外法權)을 누리는 단체인가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99회 총회에서는 사회법정고소자관련총회결의시행연구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검찰에 고소고발이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자들에게 종교내부의 징계권을 발동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이같은 제99회 총회 결의가 모호하여 제100회 총회에서 이 결의를 유권해석하는 결의를 하는 웃지 못할 일들도 있었다. 결의를 해놓고 그 결의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어야 집행하는 모양세가 됐다. 100회에서 했던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

 

평남노회장 이석수 씨가 헌의한 제99회 총회 사회법정고소자관련총회결의시행연구위원회의 결의 중 '사회법정에 고소자를 소속치리회는 권징조례를 적용하여 법원 고소 접수일 부터 목사에게는 소속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을 2년간 정지하고'와 관련 사회법정에 고소한 즉시 징계하는지 또는 노회에서 재판을 통해서 해야 하는지 질의 건은 법원 고소 접수일을 판결일로부터로 하고 권징조례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자들에게 시벌하는 결의는 총회 결의를 위반하여 시벌할 때 소송을 제기한 즉시 시벌하는지, 권징재판을 통해서 시벌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이다.

이 질의에 총회는 첫째, 소송 접수일을 판결일로 하여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고, 두 번째는 권징조례대로 시행하라고 했다. 즉 정식 재판절차를 따르지 않고 총회 결의위반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총회는 총회결의 위반으로 징계할 때에는 반드시 권징조례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즉 본 교단의 권징조례 절차 없이 총회결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본 결의는 각 노회에서 악용되고 있다. 총회결의 위반을 권징조례 절차 없이 처리하는 자 역시 총회결의 위반이 된다는 것이 총회결의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검찰에 고소하면 판결일로 기준으로 권징조례로 처리하라는 말은 이는 권징의 대상인 범죄(권징조례 제3조)가 성립된다는 말인데 이는 교단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같은 결의와 유권해석은 소송하는 행위를 권징조례로 처리하라는 의미는 그것이 곧 범죄로 본 것이다. 권징조례에서 범죄가 아니하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소송하는 행위를 권징조례로 처벌하라는 것은 그것을 범죄로 보기 때문이다.


종교단체가 국가 검찰에 고소
(고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범죄자로 징계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본 교단 총회 결의이다. 본 교단 총회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있는 듯한 형국이다. 어떻게 본 교단이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26)라고 규정한다그리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27)라고 했다.

 

모든 국민은 기본권으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본 교단은 이로한 재판받을 권리를 범죄자로 취급하여 벌을 주라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본 교단 동대구노회가 총회 한의를 한 헌의 내용에 의하면 총회임원과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승패와 승관없이 목사직 정직 5년에 처해 달라고 헌의하기로 결의했다. 이같은 결의는 총회장인 이승희 목사가 반야월교회 당회를 통해서 헌의되었다.

 

총회임원을 상대로, 혹은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목사직 5년 정직처분에 처한다는 헌의는 결국 총회임원을 상대로 소송하면 이는 범죄자라는 것이다. 총회임원이 그렇게도 무소불위의 위치에 있다는 말인가?

 

본 교단 총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는 것은 교회와 노회, 총회에서 불법을 범한 범죄를 보호하겠다는 말인가? 총회가 국가 기관에 고소고발도 소송도 하지 말하는 것은 국가는 본 교단 총회 밑에 있다는 말인가?

 

교회 재정에 대한 부정, 교회 재산을 당회원들이 불법으로 매각한 사건은 법원 소송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 이는 재산의 법적 성격 때문이다. 교단총회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리고 개인 간에 불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이는 개인들에게 맡겨야 한다. 총회가 개입할 수 없다. 
 

고소(고발)와 소송하는 자를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고 왜 피소되는지 확인하면 된다. 만약에 나중에 그 소송이 무고죄에 해당되면 적절하게 대응하면 그만이다.

교회와 노회, 총회에서 특정인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을 범할 때 이는 실정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검찰이나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문제는 종교내부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종교단체인 총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이제 고소고발이나 소송의 원인인 불법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소송을 당할 경우 당사자들은 해당 국가 기관에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면 된다. 소송의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고 해야 한다.

 

고소고발과 소송을 제기하는 자를 범죄자로 처벌하면 이제 마음 놓고 교회와 노회와 총회에서 실정법에 반한 불법을 범해도 된다는 식의 여론과 정책을 이끌어 가면 안된다. 교회, 노회, 총회가 과연 모든 사건을 실체적 진실에 의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총회는 국가 기관에 고소(소발)나 소송의 문제는 당사자들의 문제로 총회가 관여할 수 없다라고 결의하면 된다. 국가 실정법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국가 실정법으로 대응하면 된다. 따라서 국가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마치 총회임원회나 교회, 노회, 총회가 대한민국 헌법위에 있는 것처럼 결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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