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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회관 2층, 유지재단과 전국여전도회연합회와 소유권 분쟁 조짐

총회회관은 유지재단의 기본재산, 등기상 소유권에 의한 공유지분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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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기사입력 2019-09-06

 

▲ 2019. 9. 3. 전국여전도회연합회 정기총회    © 사진 기독신보 제공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유지재단’(이하 본 법인)이 있다. 이 유지재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의 재산을 관리 보존하는 재단법인이며, 총회재산의 소유권은 비법인 사단인 총회에 있지 않고 재단법인인 유지재단에 있다.

 

총회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하며, 총회 총무가 당연직으로 상임이사를 맡아 당연직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감사 2인을 두고 있다.

 

이사장의 임기는 1년이며, 상임이사는 3년이다. 총회임원은 당연직 이사로 임기는 2년이다. 임원의 재임기간동안 당연직 이사로 임명된다. 총무를 비롯한 당연직인 임원 9명을 합하여 10명이며, 그 외 5명의 이사는 3년 임기로 하고 있다.

 

법인이사회의 권한으로 정관변경, 법인해산, 재산의 취득, 처분, 기채할 수 있다.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하는데 기본재산처분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유지재단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먼저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5명의 이사 중에 10명이 찬성하여야 하며, 이사회 결의 후 반드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에서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유지재단 재산이 처분된다.

 

총회 회관은 유지재단의 기본재산이다. 이를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순서는 첫째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 총회의 승인 결의가 있어야 한다.

 

셋째, 주무관청의 처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순서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다. 이러한 순서를 밟지 아니하면 처분에 대한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총회 회관 2층의 소유권 문제이다. 전국여전도회연합회가 총회 회관 2층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한다.

 

첫째, 유지재단의 등기부 등본에 공유지분으로 공동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유지재단의 재산인 총회 회관의 2층이 전국여전도회연합회에 소유권이 있다는 입증력은 유지재단인 법인의 기본재산을 의미하므로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와 총회승인 결의가 있었다는 회의록이다. 그리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셋째,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유지재단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2층 소유권을 전국여전도회연합회에 매각 혹은 증여했다는 등의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유효한 계약서가 존재해야 한다.

 

전국여전도회연합회 측에서는 198691일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1987917일에 당시 이사장인 안중섭 목사, 서기 김종석 목사로부터 소유권 계약을 확인받았다고 한다.

 

또한 1991829일에 유지재단이사장 명의로 여전도회회관에 관해 소유권 확인서를 발급받으면서 전국여전도회연합회의 회관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단서를 붙였다고 하는 것이 기독신보에 보도된 내용이다.

 

이러한 문서로 법인 재단 재산의 일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만약에 소송으로 갈 경우, 이와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는 유지재단과의 소송이 될 것이다. 그런데 유지재단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전국연전도회연합회 대표회장이 아닌 총회장이 된다.

 

왜냐하면 전국여전도회연합회는 총회 상비부 중 전도부 산하 단체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로는 총회회관 2층에 대한 법적 소유권 문제는 전국여전도회연합회에 큰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총회 회관 2층에 대한 전국여전도회연합회 소유권 문제는 단순 종교 내부, 즉 총회 내부의 임대계약관계일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 전국여전도회연합회가 2층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당시 소유권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었다.

 

결국 당시 유지재단은 고도의 지혜를 발휘했고, 전국여전도회연합회는 그 지혜로운 결정에 순종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2019. 6. 5.자로 임대 재계약 공문을 전국여전도회연합회장 앞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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