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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감돈교회 원로장로 불신임 무효확인의 항소 기각

교인 지위 상실인 제명출교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청구 부분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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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19-09-06

 

▲원로장로 뿐만 아니라 교인 지위도 박탈되다.     ©리폼드뉴스

 
공동의회에서 원로장로 불신임과 당회의 원로장로직 사임, 및 제명출교가 종교내부의 신앙상의 질서유지와 교회에 대한 해교행위자에 대한 구성원 배제는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무안노회 소속 감돈교회의 원로장로가 자신을 불신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소에 대한 항소심에서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유헌종)는 원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4. 16. 선고 2018가합11171 판결)의 각하 판결이 정당했다며 원고 항소 기각판결(광주고등법원 2019. 9. 4.선고 201921490)을 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무안노회(합동) 산하 감돈교회 A장로는 2016년 원로장로로 추대됐다. 그러나 감돈교회는 2018. 3. 4.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A원로장로에 대한 신임 여부에 대해 투표를 붙여 불신임하기로 결의했다.

 

공동의회에서 불신임 결의 후 2018. 3. 11. 당회를 소집하여 공동의회 결의 내용에 따라 원로장로직에서 사임케하고, 교회 주보에 원로장로에서 은퇴장로로 표기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감돈교회 당회는 A장로가 무안노회에 허위의 소원을 제기하고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교인 지위 상실인 출교 및 제명을 처분했다.

 

A장로는 물신임을 결의한 공동의회 결의가 교인들의 의사를 왜곡 및 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교단헌법에 시무장로에 대한 불신임 투표는 가능하지만 원로장로는 신임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불신임을 결의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노회에 청원한 소원이 허위라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예배를 방해한 사실도 없어 제명 및 출교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제명출교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중요한 원칙을 기둥으로 설정했다.

 

첫째, 공동의회에서 원로장로 불신임이 결정된 이후 당회에서 원로장로직을 사임케 하고 교인의 지위를 제명하여 출교를 처분한 행위는 종교단체로서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둘째, 교회에서 해교행위를 한 자에게 교회 구성원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는 것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셋째, 당회결의가 제명출교 처분의 당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넷째, 이 사건 당회결의와 제명출교 처분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의 청구의 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로서 1심의 각하 처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처분을 하여 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제 상고를 포기하거나 상고심에서도 기각될 경우 A장로는 원로장로나 은퇴장로도 아닌 교인 지위가 박탈되어 교인도 아니어서 교회 출입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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