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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 객관적 증거 입증 책임은 고소자의 몫

명백한 증거는 배척하고 주장만 인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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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송현 목사
기사입력 2019-09-15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지켜온 고퇴였다.   ©리폼드뉴스

    

우여곡절 끝(?)에 겨우 총회 재판국으로 상소장이 넘어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본 사건과 관련한 <기독신문>에 광고는 권징조례 76조에 대한 위반 여부를 떠나 이는 분명 불공정 게임이다. 필자가 소견을 밝히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판이라는 제도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판결할 것을 아주 강력하고도 엄하게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함이 되도록 사람의 낯을 보지 말아야 하고, 돈을 받고 굽게 해서도 안 될 것을 분명히 하셨다.

 

만일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나면 그것은 재판을 빙자한 정치가 되고, 정치적 목적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흉기 휘두름이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필자가 6년 전 당했던 일이 그러하기에 단정적인 것 같아 보이긴 해도 과하지 않다.

 

총회 재판국은 노회의 재판이 절차와 채택된 증거들과 그에 따르는 판결을 제대로 했는지 관련 서류들을 근거로 살펴야 한다.

 

만일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배척하고, 증거없이 주장만 있는데 그것을 인용하여 판결했다면, 총회 재판국은 반드시 확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한다.

 

양측의 주장이 상충될 때, 살피는 것이 증거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도 반드시 증거에 의해 판결해야 함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정상이고 상식이다.

 

지금 박 아무개 목사의 상소심에서 핵심 쟁점은, 고소자들의 주장(당사자 여인이 고소한 것이 아니고 여인의 말을 들은 몇 사람이 고소했다)을 노회에서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이다. 증거가 없음은 물론이고, 심지어 명백한 반대 증거가 있는데도 말이다.

 

박 아무개 목사는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말하는 여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사법 경찰이 수개월 간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다.

 

그 때 여인은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얼마나 간절하게 근거들을 대며 입증하려 했겠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면 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 말이다. 경찰은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않기 위해 수 개월간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했겠는가?

 

노회의 목사 장로들이 할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는 고소를 당해 수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이 수사를 통해 여인은 기소되었다. 그리고 5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사법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기소 의견서는 이러했다.

 

피의자(그 여인)는 고소인(박 아무개 목사)과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며 진실한 사실이라고 변소하나 이에 대해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피의자가 고소인의 집에 찾아가 죽으려고 한 점, 둘 사이에 늦은 시간에 전화통화가 자주 있고 가까운 사이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의자와 고소인이 연인관계에 있고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기에

 

피의자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처럼 보이는 것은 대학 동기동창으로서 오랜 친구 사이였기에 단순히 목사와 교인의 관계를 넘어서 그럴 수 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이 임의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해서 자신이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고백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당회원 중 일부와 그에 편승한 노회 재판국이 상황을 이렇게 몰고 올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총회 재판국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한다고 하니 피를 토할 지경이다.

 

그래도 목사를 죽이지 말아야 한다”, “증거가 부족한데 판결을 하면 안 된다”, “얼마 받고 나가는 걸로 정리하자고 하면 안 된다.

박 아무개 목사를 봐주자는 것이 아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있지만 적당히 넘어가자는 것도 아니다.

 

박아무개 목사가 노회 재판국에 단 하나의 증거라도 나오면 모든 것을 인정하고 고소인들이 원하는 대로, 노회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또 토로했다고 한다.

 

하나님의 공의는 물론이고 상식도 무시한 판결을 한 노회는 상소장도 접수하지 않고, 총회에 접수된 상소장을 재판국에 이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청난 힘(?)을 발휘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문제를 일으킨 사건 당사자에 대한 사법적 수사에 따른 명백한 증거와 자신의 고백이 있었는데, 그것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적어도 재판이니까!

 

명백한 증거에 눈을 감고 주장을 따르려 하면 판결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인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밝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는 상관없고, 그저 정치를 하는 것이고, 나의 기득권과 교권을 지키면 그만이라고판결문에 명확하게!

남송현 목사(선한이웃우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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