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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전 법인 이사들, 이사 지위 회복을 위해 소송 진행중

서울행정법원 가처분 가각당하자 본안 소송 진행중 11월 12일 심리기일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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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기사입력 2019-10-17

▲ 제104회 총회에서 전 이사들이 총회 앞에서 사과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전 이사들인 박재선 외 15명은 2018. 8. 27.자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2018구합76286)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심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신대 전 법인이사들과 감사는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자 다시 자신들에 대해 교육부가 임원(이사)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총신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9. 9. 6.에 변론을 종결하고 2019. 10. 18.에 판결선고 기일을 잡았으나 다시 심리기일을 2019. 11. 12.로 지정하여 변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원래 전 이사들은 이미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된바 있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전 이사 전원과 전 이사장 및 이사장 직무대행자, 감사 등 18명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사건 201812524)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제4(부장판사 조미연)2018. 9. 17.에 기각결정을 한바 있다.

 

▲     © 리폼드뉴스

 

신청인 김영우 목사 외 17(안명환, 박재선, 유태영, 박노섭, 이균승, 임흥수, 김승동, 김영옥, 김남웅, 문찬수, 곽효근, 홍성헌, 이상협, 정중헌, 송춘현, 하귀호, 주진만)이었다.

 

피신청인이 2018. 8. 23. 신청인들에게 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은 이 법원 2018구합76286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청구취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이유 없다며 기각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로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20181499)하였으나 2018. 12. 5.로 기각됐다. 그러나 항고했던 이사들 외에 김영우 목사와 인명환 목사는 2018. 10. 16. 항고를 취하했다.

 

그러나 전 이사들은 가처분 소송으로 그치지 않고 박재선 외 15명은 2018. 8. 27.자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2018구합76286)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영우 목사와 안명환 목사는 2019. 8. 14.자로 소를 취하했다.

 

따라서 전 이사들인 박재선 외 14(박노섭 이균승 임흥수 김영옥 김남웅 문찬수 곽효근 홍성헌 이상협 정중헌 송춘현 하귀호)이 본안을 청구하여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2019. 9. 6.에 변론종결하고 2019. 10. 18.에 판결선고 기일이 지정되었으나 다시 기일변경(추후지정)을 하고 2019. 11. 12. 15:00에 조정기일로 잡혔다.

 

재판부는 원피고측에서 변론종결을 전후하여 제출된 준비서면에 의해 2019. 10. 18. 선고를 미루고 108일 기일변경명령을 송달하여 2019. 11. 12.로 기일을 조정했다.

 

한편 전 이사들은 제104회 총회 현장에서 사과하고 총회가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이들 중에 노회에서 총대로 선출된 자들에게 총대로 천서 한 바 있다.

 

이미 전 이사들이 자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를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심리가 진행 중이었다. 뒤에서는 법원에 자신들의 이사 지위 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제104회 총회 본회에서는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 면죄부를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계속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런 행동을 한 이중적인 행동이며, 총회를 능멸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쾌감을 보이기도 했다. 이제 제104회 총회에 보고한 '총신조사처리 및 특별위원회'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본 기사가 나간 이후 유태영 목사는 변호사에게 자신의 이름을 원고에서 빼 달라고 했다고 전해 오므로 본 기사에서 유태영 목사 이름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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