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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경 목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1심 재판에서 승소

금품 수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성 조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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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19-10-17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2회 총회장이었던 전계헌 목사가 김화경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로 김화경 목사에게 승소판결을 했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7단독 재판부가 지난 15일 밝혔다.

 

원고인 전계헌 목사는 피고는 원고가 마치 명품 돈가방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기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명예훼손)에 근거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구성 성립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사실이라고 믿었고 인식했다, 믿었던 증거는 이렇다라고 하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이같은 맥락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금품 수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사 위 금품 수수가 사실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최소한 피고로서는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또 피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원고 기각처분을 했다.

 

이같은 판단 근거는 형법 제310(위법성의 조각)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법령과  같은 맥락이다.

 

재판장은 피고가 주장한 바에 대한 믿을만한 증거를 내놓았는데 이를 인정했다. 실제로 현금이 들어있는 명품 가방을 준비하여 원고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명품 가방과 돈을 넣었던 봉투의 사진명품 가방 구매 내역”, “카카오톡 교신 내용이 확인되는 점”, “당시 원고는 총회장이고 김상윤 목사는 총회대의원 자격이 문제되는 상황이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결국 피고의 행위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법하거나 피고의 고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한편, 원고 측은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단독이지만 2시에서는 합의부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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