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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대학교 학교법인 이사장 배임수재 혐의로 피소

배임증재는 부정한 청탁하는 것,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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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19-10-26

 


【(리폼드뉴스)총신대학교 전 총장인 김영우 목사가 2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배인증재로 8개월의 징역형를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가운데 칼빈대학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어 안타까움을더해 주고 있다.

 

칼빈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칼빈신학원 이사장이 배임수재죄 혐의로 피소되어 검사의 기소에 의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배임수재죄(背任收財罪)란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된 죄다.

 

전 총신대 총장의 배임증재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한다면 이번 칼빈대 법인이사장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배임수재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내부적인 사건으로 피소된 이사장은 배임수재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변론할 것이라고 했다.

 

이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8단독부가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면서 그 판결의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9. 7. 29. 검사의 기소에 의해 소송이 접수되면서 3번의 심리가 있었으며, 1127일에 제4차 심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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