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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결의 우선 원칙은 선결의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후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문제의 원인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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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기사입력 2020-02-09

 

【(리폼드뉴스)교단이란 신앙원칙 내지 신앙고백의 내용인 교리와 신앙적 행위양식인 예배라는,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소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대외적 선교와 대내적 교회행정을 공동으로 행할 목적으로 연합하여 조직한 상급 종교단체라고 할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교단총회 역시 이러한 교단의 개념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적어도 본 교단총회(예장합동)는 전국에 12천여 교회가 있다. 이 모든 교회와 전국의 각 노회는 동일한 행정의 원칙을 적용한다. 동일한 행정집행을 위해 적용된 개념이해가 정확하고 동일해야 한다.

 

행정 적용을 굽은 잣대여서는 안된다. 판단하는 잣대에 문제가 있다면 곤란하다. 따라서 올바른 개념이해가 필요하다. 예컨대 치리회 재판국에서 판결한 후 판결문에 대해 원본, 정본, 등본, 초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혼란이 임한다(참조, http://www.churchlaw.co.kr).

 

흠 있는 소송은 각하’, 패소판결은 기각등의 용어 개념, 혹은 취소무효에 대한 개념 등에 대해 바른 이해가 있어서 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념이 모호할 때 적용에 혼란이 온다. 주장은 많되 정의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총회결의에 대한 문제로 혼란이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올바른 법 집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바르게 이해하여야 하듯이 총회결의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규련 규정에 대한 법리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본 교단 총회가 어떤 사안을 결의를 할 때가 있다. 예컨대 총회 총대권 5년 정지라는 결의를 했다가 다음같이 결의하는 경우가 있다. 첫째 5년 정지를 취소하고 2년으로 하다. 둘째, 2년 정지로 한다는 등으로 결의하는 경우가 있다.

 

후결의 우선의 원칙에 따라 총대권 5년 정지가 아닌 2년 정지가 최근에 적용할 총회 결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년 정지 결의를 한 때로부터 적용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도 2년을 적용한 것은 아니다.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 2년 정지 결정 이전에는 5년 정지가 이어진다.

 

과거의 총회의 결의를 취소하고 새로운 결의를 할 때에도 취소한 날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될 뿐이다.

 

무효나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과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런데 무효는 애초부터 효과가 없는 것이고, 취소는 취소권을 행사할 때 비로소 효과가 생긴다는 차이가 있다. ‘무효란 처음부터 어떠한 법률효과가 전혀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런 법리 때문에 각 노회에서 목사의 면직을 해벌하면 다시 목사안수를 받아야 하지만 다시 목사 안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면직을 원인무효화 처분을 해 준다. 면직을 원인무효하면 다시 목사안수가 필요치 않고 목사직을 회복한다.

 

새로운 총회 결의에 의해 후결의 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전 결의가 원인무효되지 않는다. 그리고 후 결의 이후에 발생된 문제는 선 결의로 적용하지 않고 후결의로 적용한다는 의미로서 그 이전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단지 선 결의로 확정된 경우는 그대로 집행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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