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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선거관리규정, 선관위의 막강한 권한

선관위 규정 이외의 성경위반, 총회 결의 위반 여부 판단은 선관위의 고유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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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20-02-11

 

 

【(리폼드뉴스)총회선거관리규정은 입후보자와 후보자의 등록 취소와 후보확정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규정에 후보 확정과 입후보 및 후보 상실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살필 때 선관위에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나름대로 합법과 불법을 논할지라도 결국은 선관위의 의결정족수에 생사여탈권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본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

 

후보자 확정은 전체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정 직에 입후보하는 것은 본인들의 자유다. 그러나 입후보한 자에 대한 자격심사는 선관위 고유직무이다.

 

후보를 확정할 때에 전체 위원 15인이 출석할 경우, 과반수인 8명만 움직이면 후보를 확정할 수도 있고 박탈할 수도 있다.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였을 때에 어떻게 문제를 삼을 수 있겠는가? 후보 자격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투표를 붙이는 일 밖에는 없다.

 

다음은 입후보 내지 후보로 확정된 후에 이를 박탈하는 것 역시 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입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후보자의 등록취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선관위 규정이나 규정이외에 대한 문제는 결국 부칙 제2항에 따라 본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하면 문제가 없다.

 

특정 사안에 대해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를 총회임원회에 질의할 이유가 없다. 선관위 규정에 의하면 규정의 해석이나 규정 이외에 성경을 위반하였거나 총회 결의를 위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선관위가 모여서 결의하면 그만이다.

 

선관위가 어떤 후보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였을 경우, 청원이 없을지라도 독자적으로 안건을 상정하여 규칙 제2항에 의해 결정하면 된다.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당사자들은 선관위를 설득하지 못하면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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