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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성희롱 교수발언 전문 공개와 연구의 필요성

총신대학교는 현재 관선이사 체제, 선동적 주장은 해결에 도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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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기사입력 2020-05-28

 

총신대학교가 언제 꽃길을 걸을 수 있을까?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교원소청심사의원회가 그동안 처분한 내용을 사례별로 내놓았다.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한 징계에 대해 취소나 감면을 요구했을 때 인용한 사례가 거이 없다. 그만큼 엄격하게 대한다.

 

그런데 최근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에 대한 성희롱 해임에 대한 성격의 징계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성희롱 사례가 다양하지만 이번 총신대학교의 해임처분에 해당된 성희롱 사건은 흔하지 않다.

 

대부분 성희롱 사건은 가해 교수에 대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지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총신대 사건은 이와 같은 사례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강의시간에 했던 발언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된다며,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이 오히려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로운 핍박을 받고 있다는 뉘앙스다.

 

이상원 교수가 강의 시간에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한 남녀의 신체적인 기능과 관련된 부분을 강의를 듣고 있던 학생들을 특정하여 적나라하게 묘사하였다고 전해진다.

 

교수는 동성애에 대한 비성경적 사실을 알리기 위한 선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는데 듣는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 이를 성희롱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다.

 

쟁점은 성경적 지식을 위한 선한 목적으로 적나라한 성에 대한 묘사의 범위는 어느 선까지 인정되고 어느 선까지 인정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이다.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준 사건으로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했고 교수는 성경이 반대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해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정당한 교육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임시(관선)이사로 파견된 법인 이사회는 본 교단(예장합동)에 소속된 목사와 장로가 아니다. 그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통해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조직하고 징계를 의결했다.

 

이상원 교수 징계위원회는 7명이다. 3명은 임시(관선)이사들로 임명하고 1인은 외부 인사다. 3명은 총신 교원으로 한다. 그런데 그 교원 3인 중에 2인은 징계위원회에 불참했다. 이는 이미 조사에 관여한 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수 1인 외애 나머지 4인은 본 교단 목사와 장로도 아니요, 총신대 교수도 아니다. 4인이 주도하여 교수 해임을 의결했다.

 

그렇다면 이상원 교수에 대한 해임은 본 교단 목사와 장로도 아니요, 총신대 교수도 아니다. 외부인사 1인을 제외한 나머지 3인과 임시(관선) 이사회는 본 교단과 무관한 외부인사들이다.

 

그런데 지금 이상원 교수를 지지하는 여러 단체들은 총신대학교가 문제가 있으며, 마치 총신대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처럼의 뉘앙스를 갖게 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총신대학교 관선이사들이 이상원 교수의 강의 중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해임을 의결한 징계처분이 부당하고 위법하다면 총신대학교 관선이사들을 상대로 시위할 것은 아니다.

 

이상원 교수가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에 재심을 청원하였을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설득하여야 한다. 시위를 한다고 하여 겁을 먹을 위원회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에 소송으로 해임무효소송을 진행한다면 법원을 상대로 설득해야 한다. 무리한 방법으로 징계 철회를 요구한다고 하여 철회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즐겨 사용한 대법원의 판례중 다음 한 부분을 보자.

 

사립학교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이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2611 판결 [파면처분취소등] ).

 

이왕 사회적인 이슈를 삼으려면 이번 징계처분을 받은 교수들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공개하여 공론화하여 신학대학교 강의실에서 행해진 성에 대한 발언이 어느 선까지 성희롱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공론의 장을 펼쳐서 본 사건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의 준거를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상원 교수를 비롯한 징계를 받은 다른 교수가 강의실에서 했던 발언 전문을 본인들이 공개할 것을 제한한다. 본 교단 인사들이 아닌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총신대학교 관선이사들이 어떤 판단의 기준에 의해 성희롱이라고 하여 해임과 정직처분을 했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성희롱이라고 주장한 사실에 근거하여 징계의결에 적시된 사실관계, 즉 교수의 발언 전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두가 선동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 해임과 정직처분 받은 모든 교수의 성희롱 발언 전문이 공개될 때에 총신대학교는 이 사회로부터 어떤 따돌림을 받을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는 성에 대한 종교적 가르침과 성희롱에 대한 판단기준을 대법원 판례로 확충할 때까지 학문적, 법리적 연구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동성애를 반대한 우리들은, 혹은 전국의 교수들은 선동으로 이 시대의 기독교적 핵심가치를 지키고 계승할 수 없다. 학문적인 연구결과물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이런 연구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성명서 몇 줄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교수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들의 신앙적 고유유산을 지키기 위해 정직한 토론과 연구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일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를 설득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더 이상 제 2의 피해 교수나 목회자가 나오지 않도록 준비하여야 하고 교육, 설교에 가이드 라인을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녹음되어 녹취된 내용이 언제 경찰과 검찰에 제출될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결코 장담할 수 없다. 늘 조심하고 준비하는 수 밖에 없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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