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법원, 충남노회 사건 3년째 검토 중

가 -가 +

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20-06-08

 

 

충남노회 사건은 2015년 이후 5년이 지났다. 노회분쟁이 법원 소송으로 이어져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99회 총회는 충남노회 이상규 목사, 박노섭 목사에게 공직정지 2년과 1년을 확정했다. 그러자 곧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권징결의효력정지 가처분(2014카합1639)을 청구했고, 법원은 본안(2015가합523314) 확정판결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인용했다.

 

그 이후 충남노회는 제132회 정기회(2015. 4. 6.)를 소집하여 노회장에 이단화 목사, 서기에 이상규 목사를 선출하여 노회를 조직했다.

 

그러나 윤익세 목사 측에서는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원당선을 공포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이유를 제기했다.

 

이런 이유로 2015. 5. 15.에 제99회 총회 임원회는 132회 정기회에서 임원선거와 위법으로 선출된 노회장에 의해서 진행된 회무는 위법이라노회를 다시 속회하여 임원선거를 다시 하여 총회 본부에 보고하라는 행정지도를 하였다.

 

이렇게 하여 2015. 6. 5.에 이미 폐회된 노회를 다시 속회하여 노회장에 임창혁 목사, 서기에 윤익세 목사를 선출하여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했다.

 

이렇게 하여 정기회 측 박노섭목사 이상규 목사 측, 속회 측 임창혁 목사, 윤익세 목사 측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박노섭, 이상규 목사 측에서는 속회 측의 임창혁, 윤익세 목사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5카합10053)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본안 확정판결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인용 결정을 하여 이단화, 이상규 목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기회 측에서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2015가합102135호로 제132회 속회결의에 대한 노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 대해 132회 속회에 절차상, 내용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 선고했다. 정기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속회 측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613220호로 항소하였나 기각되어 현재 대법원 2017247640호로 계속 중이다. 대법원에 2017. 7. 21. 접수되었지만 아직도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면직받은 이상규 목사는 제99회 총회에 확정된 자신의 책벌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2014카합1639) 청구에서 본안 판결확정 시까지 효력이 정되됐다. 가처분 이후 본안인 총회판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지만 1(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가합523314 판결 원고 일부승)2(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52768 판결 항소기각)은 총회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하여 현재 대법원 2017246852호로 계속중이다. 이 소송은 2017. 7. 19.에 대법원에 접수됐다.

 

정기회 측인 박노섭, 이상규 목사는 윤익세 목사가 제101회 총회 총대를 천서하여 총대로 호명하는 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6가합34859호로 총회결의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재판국장의 지위에는 하자가 없으나 총회총대 천서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여 총회가 패소했다.

 

총회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2060308호로 항소하여 제1심판결 중 총회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윤익세의 회원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기각하여 총회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총회 손을 들어준 이유는 두 충남노회(정기회 측, 속회 측)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 역시 종교단체 내부에서 스스로 질서를 확립하는 것 역시 종교단체 내부에서 스스로 질서를 확립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으로 총회의 자율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총회 내부의 조직 구성에 대한 문제를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부접법하다고 했다. 그리고 총회의 자율권과 충남노회의 자율권이 충돌할 때 충남노회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충남노회의 총회 총대의 자율적 파송 권한은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총회 손을 들어줬다.

 

충남노회 정기회 측과 속회 측의 문제가 대법원에 접수된 3년째가 되어간다. 아직도 대법원은 고민 중인가 보다. 종교단체 여러 분쟁의 관련 사건을 통일적으로 모순없이 재판하기 위해서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132회 충남노회 정기회 측이 적법한가, 아니면 속회 측이 적법한가?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에 따라 충남노회의 진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리폼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