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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전 이사들, 복귀 위한 항소심 심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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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20-06-12

 

 

【(리폼드뉴스)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전 법인이사들(원고)이 교육부장관(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2020누33222)의 항소심이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한번의 심리로 종결하고 7월 9일에 선고한다고 예고했다. 단 한번의 심리로 종결된 것은 양측(원고와 피고)이 더 이상 법리적인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항소심에는 총회가 학교법인의 보조참관인으로 대형 태평양 로펌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했다. 총회가 총신대학교의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 소송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원심인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총신대 전 이사들은 교육부가 자신들의 임원(이사)승인을 취소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추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 이사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교육부가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 제104회 총회에서 전 이사들이 총회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있다. 박재선 외 9명은 취하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정중헌 목사, 유태영 목사, 김영우 목사, 안명환 목사 홍성현 목사, 송춘현 목사, 박노섭 목사 등은 취하했다.    ©리폼드뉴스

 

교육부는 2018. 3. 21.부터 같은 달 28.까지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 4. 9. 학교법인 이사들과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을 파면하라는 중징계를 통보했다. 5. 21.에는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계고하면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 8. 23.에 구 이사들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한바 있다.

 

교육부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처분사유 역시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으로 향후 5년 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없게 된다고 하여도 이러한 원고들의 불이익보다는 학교법인 및 총신대학교 운영의 정상화 및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이제 7월 9일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본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오게 된다. 과연 원고들이 살아서 돌아올 것인가 관심거리가 됐다. 만약에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경우, 이들은 과연 본 교단 구성원이 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총회는 제104회 총회 본회에서 총회 앞에서 사과하고 나서 계속하여 이사 복귀를 위해 소송을 진행한 행위에 대해 치리 및 처리하기로 총회실행위에서 결의한 내용에 따라 과연 당사자들과 그들이 소속된 노회의 관리감독권에 대한 책임으로 불이익이 예상된다.

 

총회 실행위원회는(2019. 10. 29.) 다음과 같이 결의된바 있다.

 

법원의 조정기일인 1112일 전날인 1111일까지 소송을 취하하되 만일에 취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 노회로 하여금 재판국을 구성해서 총회 기망과 해 총회 행위에 죄목으로 당회장직을 정직한 후 1130일까지 총회 보고하기로 하고, 만일에 해 노회가 총회실행위원회 결의를 불응할 경우에는 해 노회는 제105회 총회 총대권을 전원 제한하고 해 노회의 모든 행정을 중지시키고 차후에 총회실행위원회 결의 시행 및 대응은 총회장과 임원회에 일체(전권)을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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