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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환부해석연구위, 현행 총회 유권해석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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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기사입력 2020-06-17

 

 

【(리폼드뉴스)104회 총회에서 중서울노회가 총회가 권징조례 제141조 총회재판국 판결 확정시 환부의 의미 해석과 서광주노회장 환부와 환송에 대한 유권해석을 헌의했다. 그동안 총회는 노회로 파기환송으로 해석하여 적용해 왔고 경찰과 검찰이 총회로 질의해 올 때 이같이 답변해 오면서 교단의 사법제도을 일관되게 적용해 왔다.

 

그런데 중서울노회와 서광주노회는 총회 유권해석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번복할 목적으로 헌의했다. 이같이 중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당시 정치부장에게도 설명했지만 종전의 총회 유권해석에 대한 몰이해로 오늘의 사태가 발생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환부환송이라는 뜻풀이식으로 법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권징조례 제141조는 환송이 아니라 환부이기 때문에 총회 재판국으로 환부를 주장한다. 하지만 권징조례 1922년판과 1934년판은 환송이다. 1960년에 개정할 때 환송이 환부로 바뀌었다.

 

환송이나 환부를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문의 앞뒤 전후 문맥을 무시하고 단어 뜻풀이식으로는 다양한 성문 규정을 해석할 수 없다.

 

이번 총회환부환송유권해석연구위원회(위원장 배만석 목사)는 총회 혼란을 키우지 말고 종전 총회의 유권해석대로 해야 한다. 자신들의 신념을 관철시키는데 성공할지 모르지만 총회와 전국교회는 혼란이 임한다.

 

권징조례 제141조의 환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100명의 목회자들에게 질문해 보라. 100가지 해석이 나올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권징조례 제141조의 환부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규정이므로 그동안 총회가 노회로 파기환송과 같이 해석하였다.

 

환부 유권해석에 있어서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환부의 대 원칙은 파기환송과 같은 성격이어야 한다.

 

<총회 재판국으로 환부시>

 

첫째, 총회 재판국 판결이 잘못되었을 때 총회가 총회재판국으로 환부라면 재판을 잘못한 사람들에게 또 다시 재판하라는 것과 같다.

 

둘째, 총회재판국에 환부할 경우, 법률심에 제한되며, 사실심을 할 수 없으므로 판결로 노회로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 환부는 재판을 잘못하여 다시 재판하는 것인데 다시 재판할 수 없는 경우, 노회로 돌려 환송하는 판결을 하고 총회에 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노회로 환부시>

 

첫째, 총회는 법률심, 노회는 사실심과 법률심이다. 노회 재판국의 사실심에 대한 하자를 총회 재판국에서 치유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노회로 파기환부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

 

둘째, 노회에서 면직처분 후 총회에 상소할 경우, 면직받은 상태에서 총회 재판국에 임한다. 총회재판국에서 잘못 판단하여 원고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 목사는 3심이 아닌 2심 재판으로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노회로 파기환송할 경우 면직받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재판하는 해석은 혹시 정치적 재판을 한번 더 거르는데 유익하다.

 

상당한 부분, 권력자나 윗사람에게 밉보일 경우, 일명 용서받지 못한 괘씸죄에 의해 정치적인 재판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경우, 총회가 총회재판국으로 파기환송하는 환부는 정치적인 마녀 재판을 제재할 길이 없다.

 

결국 총회환부환송유권해석연구위원회는 결단을 하여야 한다. 정확한 성문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규정을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으로 유권해석을 할 수 없다. 총회가 이미 유권해석으로 권징조례 제141조의 환부를 파기환송으로 총회가 결의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총회의 종전 유권해석으로 가야 한다. 104회 총회 결의는 총회임원회에 맡겨 5인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연구하게 하고 총회실행위원회에 보고하여 시행하기로 가결하다.”라고 했다.

 

설령, 총회환부환송유권해석연구위원가 총회 재판국으로 환부로 결정하여 보고할 경우, 총회실행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으면 안되고 현행대로(노회로 파기환송) 결의되어야 한다. 더 이상 마녀사냥식인 정치재판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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