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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전 이사들 복귀소송 고법서도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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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기사입력 2020-07-09

 

▲     ©리폼드뉴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에 관선이사 파송의 원인이 됐던 전 이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 소송에서 1심에 이어서 서울고법인 2심에서도 기각됐다.

  

교육부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총신대학교 전 이사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7행정부)가 기각처분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선고 주문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로 나왔다.

  

전 이사들은 교육부가 각종 불법행위들로 인해 자신들의 임원(이사) 승인을 취소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였으며,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1심이었던 서울행정법원은 전 이사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하며, 교육부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복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심판결을 유지하며 교육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는 당시 2018. 3.21.부터 같은 달 28.까지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 4. 9. 학교법인 이사들과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을 파면하라는 중징계 요구를 통보했었다. 

 

같은 해 5. 21.에는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계고하면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러 2018. 8. 23.에 전 이사들(구 이사들)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바 있다.

 

패소한 원고들(구 이사들)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놓다. 심리불속행기각은 2개월 안에 나온다. 계속 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교육부는 2018. 9. 19.자로 임시(관선) 이사를 파견했다. 임기는 2020. 9. 18.까지이다. 금년 918일이면 임시이사들의 임기는 종료된다. 이번 2심 법원에서 기각되므로써 관선이사 임기 종료와 정 이사 체제로의 전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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