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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은급재단, 18년 만에 납골당 문제 종결

은급재단 이사회, 납골당 30억 원에 매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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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기사입력 2020-07-13

 

▲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이미 결의된 대로 납골당 매각을 위해 매매개약서에 대한 결의를 했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이사회(이사장 김종준 목사)는 그동안 18년동안 논쟁과 싸움거리였던 벽제중앙추모공원(이하 납골당)을 최 권사에게 이미 결의된 대로 30억 원에 매각키로 최종 확정했다.

 

은급재단 이사회의 납골당 문제 해결 의지 돋보여

 

은급재단 이사회는 713일 총신대학교 사당 캠퍼스 회의실에서 제7차를 이사회를 회집하여 재적 이사 10명 중 9명이 출석하여 7명 찬성(1명 반대, 1명 기권)으로 매매 계약서대로 매각하기로 결의했다.

 

법인 이사회 정관의 의결 정족수는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결정한다.”라는 규정하고 있다.

 

이번 납골당 매각 결의는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9명 출석에 7명 찬성으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최 권사와 매각결정을 가결했다.

 

은급재단 요구를 최 권사가 응하므로 극적 타결

 

이사회에 제출된 계약서는 은급재단 측과 최 권사 측 변호사들이 협의해 작성했다. 계약금액은 종전의 27억에서 30억 원으로 하되, 조건은 2009529일 이후 은급재단과 전 매매당사자인 충성교회와의 사이에 발생한 세금 및 납골당 운영에 관한 일체의 채무를 매수자인 최 권사가 부담키로 했다.

 

또한 계약서에 의하면 충성교회가 제기할 수도 있는 51억 원 반환 소송에 대비해 최 권사가 충성교회에 가지고 있는 정산금 채권과 함께 보증금액 10억원짜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아 은급재단에게 교부키로 했다.

 

▲ 이사회를 마치고 이사들이 결의한 대로 계약서에 서명하다.  © 리폼드뉴스

 

반환청구 소송 대비한 51억 원 성격

 

여기서 언급된 51억 원에 대한 문제는 이렇다. 2009. 5. 29. 은급재단은 충성교회와 납골당을 90억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9억 원 및 1차 중도금 18억 원, 2차 중도금 23억 원, 2009. 9. 10 잔금 40억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매수자인 충성교회 측은 계약금과 1차 중도금 27억 원, 2009. 8. 19. 3억 원, 2009. 11. 4. 10억 원, 2012. 1. 12.11억 원을 입금하여 총 51억 원을 입금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충성교회 측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은급재단은 약속을 불이행한 충성교회 측에 매매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013. 11.경 까지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고를 했다. 그러나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계약을 해제했다.

 

이때 충성교회 측은 해제의 부당함을 법원에 제소했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해제가 정당하다며 은급재단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2016202961 판결 참조). 충성교회와의 매각은 법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됐다.

 

▲ 법인 이사들의 계약서에 서명  © 리폼드뉴스

 

은급재단, 최 권사에게 매각하며 안전장치 설치하다

 

은급재단은 이제 충성교회가 아닌 최 권사에게 매각을 하려고 타진하고 있을 때 충성교회 측은 또다시 납골당을 매입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은급재단은 충성교회 측의 재 매입 의사를 믿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최 권사에게 매각하기로 했다.

 

은급재단은 최 권사에게 매각에 대한 조건부로 충성교회 측이 이미 지불한 51억 원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에 상응하는 담보물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것이 바로 51억 원 담보물 사건이다.

 

그러나 최 권사 측은 충성교회 측이 매입계약 후 중도금이라고 주장한 21억 원은 납골당 안치단 분양 판매 대금이며, 대법원 확정판결로 확인된 납골당 수입금 분배 등 25억여 원(입증 근거 존재) 등 합계 46억 원이 충성교회 측에 이미 전달되었다고 주장하며 51억 원에 대해 해명했다.

 

가사 충성교회 측에 5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46억 원과 기타 금액을 제외하면 충성교회 측에 계산해야 할 금원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급재단은 이 51억 원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담보물을 요구했다.

 

이번 최 권사와의 매매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은급재단의 요구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남는 것은 은급재단 이사장이 최 권사와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만 남았으며, 7월 14일에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납골당 18년 문제 해결은 김종준 총회장의 회복 의지의 결과

 

납골당 문제는 2002년 한명수 총회장 때부터이므로 18년 전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은급재단은 납골당 문제는 18년 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았다. 은급재단은 마치 18년 동안 납골당 문제로 싸우는 일이 주 임무처럼 인식 됐다.

 

은급재단 법인 정관 제3조 목적에 의하면 법인은 예수그리스도 복음전파를 위한 효과적인 선교사업에 따른 지원과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에 소속된 교직자들의 은퇴, 퇴직, 장애 및 소천 등에 따른 생활지원 및 노후생활과 유족들의 생활향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 전도 및 선교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2. 정년, 은퇴, 퇴직, 장애를 당한 교직자에 대한 생활지원 사업, 3. 소천 한 교직자의 유족들의 생활지원을 위한 사업, 4. 은퇴교직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사업, 5. 사회복지를 위한 장례문화, 납골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업, 6. 기타 본 법인의 목적 수행을 위한 임대사업 및 기타 수익사업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납골당 문제로 희석되었고, 계속된 은급재단의 난맥상은 본연의 임무와 그 직무가 상실된 채 서로 싸우는 데 세월을 보냈다는 평가를 듣게 됐다.

 

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꽃동산교회를 대형교회로 성장시키는 것은 물론 사단법인 어린이선교회 대표회장,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이사장으로서 총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해박한 법학자보다도 현장 상황 속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적 지식과 경영능력은 탁월했다.

 

총회장이 되면서 산적한 총회의 얽힌 문제들에 대한 회복의 슬로건은 총신대학교 문제, 유지재단 문제, 기독신문사 문제, 은급재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분쟁했던 노회들이 해결되어 회복됨은 물론 원칙을 갖고 총회를 이끌어 가는 그의 리더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다.

 

총회장 김종준 목사와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 은급재단 살리기 나서다

 

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납골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 은급재단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총회장 취임 이후 교단의 여러 문제 가운데 해결해야 할 기관 중에 하나로 은급재단 납골당을 선정했다.

 

2019831일 현재 기금 가입교회는 4,261교회, 연금 가입 목회자는 1,321명으로 타 교단에 비해 너무나 미약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납골당 문제를 해결한 후 제105회 총회에서는 은급재단의 은급에 대한 획기적인 사업과 정책을 입안하여 빠른시일 내에 현재의 배 이상 가입할 수 있는 발판을 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벽제 납골당  © 리폼드뉴스

 

납골당 매각은 개인이 아닌 법인 이사회의 결의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은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다. 민법 제34(법인의 권리능력)에 의하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했다.

 

정관에 의해 재산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가 정관의 결의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결의했다. 이 역시 이사들 간에 오랜기간 충분한 토론을 했다. 심지어 법인과 매수자의 대리인 사이의 자문 및 합의로 진행했다.

 

이처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인 이사회가 법인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인 재단법인 이사회의 결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 이사 개인을 고발하겠다는 주장은 이제 자숙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에 겁을 먹을 이사들은 없다고 본다.

 

이제부터 은급재단은 생산적인 법인이 되어 말 그대로 어렵고 가난한 은퇴 목회자들에 대한 안식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18년 동안 이사회가 했던 일을 회고적으로 돌아보아야 한다. 이제 은급재단은 싸움꾼이 아니라 탁월한 신앙 안에서 경영능력이 있는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 리더십을 갖춘 교단 목회자와 장로는 없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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