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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발 법원판례, 교회 불법 대출 '업무상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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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기사입력 2020-09-02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산하 부산 소재 수영산정현교회의 홍○○ 원로목사는 담임시 박○○ 장로와 함께 2009년 5월에 교회당을 담보로 불법으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 중 2억 5,000만 원을 장로가 운영하는 원룸건축비에 사용하는 문제와 허위회계보고, 교회 재정 일부를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가 됐다.

 

홍○○ 목사와 박○○장로의 비위는 2016년 후임자로 부임한 성○○ 목사의 회계 문제로 드러났다. 원로목사와 함께 했던 일부 교인들은 원로목사와 장로를 지지하며 후임 담임목사를 성토하고 비난했다.

 

급기야 이 문제는 2018. 12.에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졌다. 재판 결과는 1년 8개월만인 2020. 8. 21.에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5단독(박성준 판사)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으로 홍○○ 원로목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박○○장로에게 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회계문제를 지적한 담임목사를 모욕하고 업무방해 및 예배방해로 기소된 집사 2명에 대해서도 30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들 간에 치열한 법정 논쟁이 진행됐다. 교회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행위가 위법이다, 위법이 아니다 라는 문제가 논란이 됐다. 대출받아 장로의 개인 건축비에 사용한 것은 교회가 투자한 것이다, 아니다.

 

장로가 교회 건축헌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사용한 것은 원로목사가 자신에게 채무(빚)를 졌는데 원로목사 채무를 변제 차원에서 건축헌금에서 가져 것은 건축헌금 목적용도에서 벗어난 불법 집행이므로 문제가 있다. 문제 없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홍○○ 목사와 박○○장로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본 교단(예장합동)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평소에 은혜로울 때에는 문제되지 않는 상황들이 문제가 될 때에는 법적으로 접근함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검사가 기소할 때 교회 대출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대법원 판례로 판단했다. “교회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756 판결)

 

교회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 교회 정관에 당회 직무로 되어 있다면 당회가 결의로 대출을 집행하지만 정관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총유권자들의 총회인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홍○○ 목사와 박○○장로는 정관에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공동의회 결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다.

 

교단헌법에 당회의 권한 중에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의 장리(掌理)’의 규정으로 처분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오늘날 교회정관의 중요성을 보여준 대목이다. 이 사건 교회는 정관이 있으되 그 정관으로 이번 사건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본 교단의 학습효과를 위해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근거하여 각 법리에 관해서 살펴본다.

 

[범죄사실]

 

피고인 박○○, 홍○○의 업무상배임에 의한 범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홍○○ 목사는 피해자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교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피고인 박○○는 피해자 교회의 장로로서 건축헌금 및 구역헌금 및 이와 연결된 계좌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교회의 재산을 피해자 교회를 위해 사용하여야 하고 피해자 교회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년. 5. 초순경 피고인 박○○가 제직회나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 교회의 건물 및 부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후 그 금원을 피고인 박○○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공사자금으로 사용하고 공동의회에는 위 대출금을 누락한 허위 결산 보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교회의 건물 및 부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고인 홍○○만 원을 피고인 박○○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박○○는 이를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피고인들은 공동의회의 결산 보고를 하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제외하고 대출기관에 대해 3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보고를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교회의 재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재공하여 피고인 박○○로 하여금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교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박○○의 업무상횡령에 의한 범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의 장로로서 1996년경부터 2017. 11. 경까지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피해자 교회의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교인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건축헌금 등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건축헌금 등을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이를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건축헌금의 출입에 관한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공동의회에는 허위 결산 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교회자금을 빼돌려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피해자 교회를 위해 건축헌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교회가 금융기관에 부담하던 대출금 채무 원금을 건축헌금으로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건축헌금으로 대출금 2억 7,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처럼 건축헌금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축헌금 장부에 대출 변제금을 허위로 기재하고 그에 상당하는 헌금을 보관하다 2016. 12.말경부터 2017.3.말경까지 1억 3,000만 원 상당은 피고인이 임대한 부동산의 세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하고, 4,000만 원 상당은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합계 1억 7천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교회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

 

위와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 피고인 박○○의 주장의 요지는 “업무상배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교회의 어려운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한 것으로서 배임의 고의가 없고, 교회 내의 정당한 절차를 거쳤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피해자 교회는 홍○○ 원로목사에게 퇴직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건축헌금 2억 7,000만 원을 홍○○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자 홍○○이 퇴직금을 지급받는 대신 피고인에게 대해 개인채무 3억 1,000만 원 중 위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하겠다고 하기에 피고인은 홍○○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여기고 위 건축헌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범죄 사실에 대해 피고인 홍○○의 주장의 요지는 업무상배임과 관련하여, 2억 5,000만 원 대출은 당회의 결의를 거쳤고, 당회 결의에서 선정된 대표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교회의 규약 제4조, 제10조에 따라 '당회의 결의‘ 및 ’당회 결의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자‘에 의한 재산상 행위가 있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생각하였고, 제직회나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금 2억 5,000만 원을 박○○에게 투자하는 것이 교회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였고, 박○○는 대출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 교회에 수익금을 헌납하기도 하였으며 대출원금도 모두 상환하는 등 피해자 교회에 손해를 주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

 

피고인 박○○, 홍○○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① 피해자 교회가 소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서, 공동의회는 교회의 예산 및 결산을 결의하고,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부동산 담보제공과 같은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한 규정은 없다.

 

② 위 헌법에서 당회의 권한으로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의 장리(掌理)’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 헌법의 체계와 내용, 공동의회, 제직회와 당회의 관계, 당회의 구성과 교회에서의 지위, 교회재산 처분의 중요성과 교인들과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에서 정한 교회의 토지 가옥에 관한 당회의 장리 권한은 교회재산의 처분이 아니라 관리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③ 피해자 교회 규약에서, 교회의 재산은 전 교인의 재산으로 규정하면서 관리권만 당회에 위임하고 있는 점(제4조)

 

교회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이고,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756 판결 등 참조)

 

⑤ 그럼에도 피고인 박○○, 홍○○은 피고인 박○○에게 지급한 2억 5,000만 원의 금융기관 대출이나 교회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하여 피해자 교회 소속 교인들의 과반수 결의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당회록조차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박○○, 홍○○이 위 대출 및 담보제공을 하는 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박○○, 홍○○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 홍○○은 교회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나 절차를 잘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불법영득의사 및 배임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도4890 판결을 근거하여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① 피고인 박○○, 홍○○이 피해자 교회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일부를 피해인 박○○에게 교부하는 과정에서 소속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만일 피고인인 박○○, 홍○○이 피해자 교회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투자수익을 얻고자 했다면 피고인 박○○의 사업을 포함한 여러 투자 방안들을 놓고 수익성과 안정성에 관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투자를 결정했어야 함에도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박○○가 시행하던 원룸신축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위 피고인들과 일부 장로 등 극소수의 관계자들의 막연한 예상에 기대어 피고인 박○○에게 자금지원을 한 점

 

피고인 박○○가 진행하던 사업에 대한 투자가 원금과 수익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업진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박○○, 홍○○이 피해자 교회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 박○○의 원룸신축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준 것은 피해자 교회에게 투자손실 내지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재산 감소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을 위험을 초래하는 한편,

 

피고인 박○○에게 위 자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행위로서 위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 및 매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 박○○가 대출이자를 전부 납부하거나 수익금을 교회에 헌금했다는 사후적인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박○○, 홍○○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업부상횡령 관련 피고인 박○○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한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8. 23.서고 2002도366 판결 등 참조)

 

① 피해자 교회는 교회건물의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신축을 위한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건축헌금‘이라는 목적헌금을 별도로 마련하였고, 교인들은 일반헌금과는 별도로 ’건축헌금‘이라는 목적헌금을 별도로 마련하였고, 교인들은 일반헌금과는 별도로 건축헌금을 피해자 교회에 헌금해 왔으며, 피해자 교회는 교인들로부터 받은 건축헌금에 관한 회계를 별도로 관리해온 사실

 

② 피고인 박○○는 당회의 결의 혹은 제직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건축헌금을 피고인 홍○○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인 인정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축헌금은 피해자 교회의 건축자금 관련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에 시용하도록 그 용도와 목적이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박○○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위 건축헌금을 원래의 용도와 목적을 벗어나 피고인 홍○○에 대한 퇴직금 자급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 박○○의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박○○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지난 8월 26일과 27일에 피고인들과 검사가 동시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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