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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규칙부의 권한 남용 금물(禁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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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기사입력 2020-09-03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회이다(헌법정치 제12장 제1). 이 총회는 매년 1화 정례로 회집한다(헌법정치 제12장 제6). 매년 1회는 총회는 매년 93차 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한다(총회규칙22).

 

본회에 의안 상정 절차

 

총회는 사전에 의안(議案)이 적법한 절차, 즉 합법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헌법12장 제4), 각종 보고, 청원, 헌의, 문의 등은 매 건에 각각 2통씩 제출하되(총회규칙28),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총회 서기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총회규칙29).

 

이렇게 적법하게 제출된 의안은 반드시 헌의부를 통해서 본회에 상정되어야 한다(총회규칙9조 제3, 29). 헌의부를 통하지 않고 본회에 상정하는 방법은 없으며, 본회에 상정되지 않고는 결의될 수 없다. 단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은 회원 10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후 48시간 내에 제출하는 의안은 제외된다(총회규칙29조 후단). 그리고 총회 산하 기관 및 위원회가 총회에 직접 승인 청원건 역시 제외된다.

 

회의법에서 임시총회는 반드시 공지된 사항만 안건으로 채택되어 결의하며, 그 외에는 결의할 수 없다. 단 정기총회는 규칙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상정된 의안만 결의할 수 있다(, 규칙에 의한 당석제안건은 제외).

 

이같은 원칙에 따라 본 교단 총회규칙은 헌의부 제도를 두어 안건 상정 절차를 규칙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헌의부는 총회 7일 전에 회집하여 총회 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각 부에 전달할 것과 총회 당석에서 직결할 것을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부당한 서류를 기각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헌의부는 언제든지 먼저 보고할 우선권이 있다.”(헌법정치 제9조 제3항 제4)

 

헌의부가 본회에서 다른 부서보다 우선보고해야 하는 이유는 일단 의안이 상정되어야 총회로 모인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때문이다. 헌의부가 의안 상정이 아직 안된 상태에서 외부 인사들에게 언권을 주어 인사를 시킨 것은 올바른 회의질서에 반한다.

 

규칙부의 직무의 범위와 한계

 

이같은 대원칙에 따라 총회의 상비부인 규칙부의 직무를 살펴야 한다. 총회규칙(9조 제3항 제9)에 규칙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9) 규칙부는 총회의 규칙을 포함한 총회 산하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의 제 법규(규정, 내규 등)에 관한 일을 연구, 심의, 제안하며, 본회에서 맡긴 규칙에 관한 문제를 결의 보고한다.

 

규칙부는 첫째, 총회가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은 사전에 맡기지 않더라도 총회규칙 등에 대한 관련 규칙을 연구하여 제안하는 일이다. 총회가 규칙부에 맡기지 않았는데 총회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보장이 없다. 제안은 말 그대로 제안일 뿐이다.

 

둘째, 본회에서 맡긴 규칙에 관한 문제를 결의하여 본회에 보고하는 일이다. 맡길 때에는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제한하여 위탁할 경우가 있다. 규칙부로 넘길 때에는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다른 규정과 충돌이 없는지를 잘살펴야 한다. 총회는 규칙부에 넘길 때에 정확히 한계를 특정하여 넘겨야 한다.

 

총회규칙은 어떻게 개정되는가?

 

이런 규칙의 직무에 따라 총회규칙은 어떻게 개정되는지 살펴본다.

 

첫째, 총회규칙개정의 건이다.

  

각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의안상정 절차, 본회의 의결과 인준의 절차에 대한 총회규칙 전체를 통해 다음 규정 내용을 해석해야 한다. 

 

<총회규칙, 부칙>

2.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의안을 총회 규칙부를 통해 제의하며, 총회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을 요한다.

 

총회규칙개정 의안은 반드시 헌의부를 통해 본회에 상정되어야 한다. 헌의부가 본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 〇〇노회 아무개씨가 청원한 총회규칙의 개정건은 규칙부로 보내심이 가한줄 아오며라고 할 때 규칙부는 이를 받아 의안인 개정안을 본회에 보고하여 본회가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둘째, 총회 산하기관 및 위원회의 규칙 신설 및 개정의 건이다(상비부 포함).

 

총회 산하기관 및 위원회의 규칙 신설과 개정의 건은 각 노회를 통해 헌의부가 본회에서 상정될 수 있고 산하기관 및 위원회가 총회 적접 청원보고하여 인준요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총회 규칙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규정하게 된다.

 

1. 총회 소속기관 및 위원회 신설 시 정관(규정)은 규칙부 심의 후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하며 개정도 이에 준한다. , 시행법(내규)의 경우에는 규칙부의 심의를 받은 후 즉시 시행한다.

 

본회가 총회산하 기관 및 위원회의 규칙 제정 및 변경 건에 대한 청원 및 승인을 요구해 왔을 때 본회가 이를 허락할 경우, 제정안, 개정안을 규칙부로 보낸다. 이때 규칙부는 심의를 하되 제정 및 개정안을 멋대로 고칠 수가 없다.

 

개정안이 상호 모순된 점은 없는가, 교단헌법과 상위 법규와 충돌은 없는가를 심의하여 이상이 없을 때 본회에 보고하여 본회가 채택 및 승인을 한다.

 

그러나 노회를 통해 개정을 청원하여 헌의부를 통해 본회에서 규칙부에 위탁했을 때 규칙부는 상호 모순되거나 충돌됨이 없이 개정안을 본회에 내놓아 승인을 받으면 된다.

 

총회선거관리규정은 어떻게 개정되는가?

 

총회선거관리규정도 마찬가지이다.

 

선거관리규정 부칙 1항에 개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총회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선관위가 개정안을 본회에 보고하면 본회는 개정을 허락하고 규칙부로 보낸다. 이 원칙은 상위법인 총회규칙이 규정한 내용이다(총회규칙(9조 제3항 제9).

 

규칙부 심의로 효력발생한 특별원칙

 

단 특별원칙이 있다. 「총회규칙」의 부칙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단, 시행법(내규)의 경우에는 규칙부의 심의를 받은 후 즉시 시행한다.”고 했다. 이 규정은 「총회규칙」이나 총회산하 기관 및 위원회의 규칙에 따른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때에는 본회에 승인사항이 아니라 규칙부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총회가 파한 이후에 각 시행세칙은 규칙부의 ㅅ김의를 받은 후 즉시 시행한다.

 

규칙부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시행세칙에 대한 심의건에 불과하다. 규칙부는 총회로부터 위탁받은 개정안을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하여 본회의 결의로 확정한다. 마치 규칙부가 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 안된다.

 

총회적 권한으로 실행위원회가 개정안을 임원회에 위임하여 임원회가 실행위의 결정에 따라 개정안을 만들어 위탁할 때 규칙부는 다른 규정과 충돌여부, 상위법에 충돌 문제만 없으면 심의하여 넘겨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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