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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목포서노회의 법 적용에 주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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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기사입력 2020-09-05

▲ 뉴스파워 제공 

       

【(리폼드뉴스)목포서노회의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목포서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에 소속된 노회이다. 교회헌법에 의하면 목포서노회는 각립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재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 교회의 결정이 된다고 했다(정치 제8장 제2조 제2).

 

이같은 치리회 동일체 원리에 의하면 목포서노회 결정과 문제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전국노회의 문제이므로 곧 나의 문제요, 우리 노회 문제이므로 우리들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처결될 것인지를 지켜봐야 한다.

 

목포서노회나 전국노회가 동일한 법을 적용받는 하나의 대한예수교장로회이므로 목포서노회가 고집한다고 할지라도 설득력은 없다.

 

목포서노회 제129회 제3차 임시노회 소집의 적법성

 

목포서노회 제129회 제3차 임시노회 소집이 공지되었다(문서번호 목서노 제129-137). 소집일은 2020. 8. 29.에 사랑의교회에서 소집한다는 공고였다. 이같은 임시노회 소집은 양 측이 다툼없이 인정하고 있다.

 

129회 제3차 임시노회 소집장소 변경은 적법했는가?

 

위의 사건 임시노회 소집 공고시 참고사항:코로나19로 인하여 문제가 생길시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공지했다.

 

임시노회를 829일 오후 2시에 사랑의교회당에서 소집한다는 공고에 따라 당일 개회하려고 하였으나 사정변경이 일어났다. 목포시로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서노회 제1293차 임시노회 집행금지 명령서가 전달되었다.

 

노회장은 이같은 명령서를 받고 사랑의교회당에서 임시노회를 개회할 수 없으므로 장소 변경을 1233분경에 개인 폰으로 공지했다. 2시에 개회하므로 적어도 1시간 30분 전에 장소변경을 한 것으로 보인다.

 

소집권자인 노회장이 특별한 사정으로 장소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 회원들에게 장소변경 공지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이에 유사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입장을 취하고 있다.

 

소집통지 및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당초의 소집장소에서 개회를 하여 소집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조차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다음 당초의 소집장소에 출석한 회원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집권자인 노회장(헌법 정치 제10장 제9)이 개회하여 장소변경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대체 장소를 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시이다. 만약에 소송이 진행된다면 전국의 하급심인 법원이 이를 무효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집권자의 장소변경을 소집권자 이탈로 볼 수 있는가?

 

임시노회 소집권자인 노회장이 예고된 장소에서 노회를 개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장소를 변경한 행위를 노회 이탈로 볼 수 없다. 그런데 노회장의 반대 측은 이탈로 간주하여 부노회장이 임원회를 소집하여 이같이 결정했다.

 

부노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하여 개회했다. 노회장이 아닌 부노회장이 개회한 이유는 노회장이 이탈했기 때문이다. 부노회장 개인이 노회장 이탈로 해석하여 본인이 임원회를 소집하고 개회하여 안건을 처리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부노회장이나 임원회가 노회장이 이탈했다고 판단할 권한이 없다. 만약 법적으로 이탈이 아니라 적법한 소집장소변경에 해당된다면 부노회장은 업무방해죄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앞으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도 올 수 있다.

 

  © 리폼드뉴스

 

부노회장의 또다른 임시노회 소집(910) 적법한가?

 

부노회장은 2020. 9. 10.에 목포새한교회당에서 제129회 제4차 임시회로 소집 공고했다. 소집의 법적 근거로 헌법 정치 제10장 제9조와 노회규칙 제5장 제142항에 근거하고 있다. 정치 제10장 제9조는 임시노회 소집권자는 노회장이지만 노회장 유고시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한다는 규정이다.

 

부노회장인 강춘석 목사는 노회장이 유고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임시노회의 소집권자의 권한을 행사했다. 그러나 현 노회장이 유고인가라는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에 법원에 피소되거나 검찰에 고소고발이 있을 때 현 부노회장은 목포서노회 제129회 제3차 임시회의 장소변경이 법리적으로 불법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법적 책임을 뒤집어 써야 한다.

 

이는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임시노회를 강행하여 타회원의 신분에 위해를 가했다면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시달리게 된다.

 

이 사건이 고소고발되면 경찰은 수사 기록만 몇 백 페이지로 작성할 것이다. 겪어보면 상식적인 판단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알게 된다.

 

임시회 3차와 4차의 연속성

 

부노회장은 2020. 9. 10.에 목포새한교회당에서 제129회 제4차 임시회를 소집한다고 공지했다. 그렇다면 제129회 제3차 임시노회(2020. 8. 29.)가 소집되어 개회되어 마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제3차 임시회는 노회장이 장소를 변경하여 소집한 임시회인가, 부노회장이 사랑의교회예배당에서 주차장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소집한 임시회인가? 후자라고 한다면 노회장과 부노회장이 장소를 변경한 행위 중에 어느 쪽이 적법하고 어느쪽이 위법한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부노회장이 장소변경을 행사한 제129회 제3차와 소집권한을 행사한 제4차의 임시노회가 적법한 소집인가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입증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문제 된 것이 아니라 부노회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희생양이 될 수 있다.

 

가사 부노회장이 소집한 제129회 제4차 임시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일부 회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였으므로 나머지 회원들의 참정권을 박탈하였으므로 무조건 위법이요, 위법적인 임시회에서 결의된 것은 효력이 없다. 법적인 책임만이 있을 뿐이다.

 

결론

 

먼저 타협하심이 가한줄 아옵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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