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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유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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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기사입력 2020-09-05

 

 형법 제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형법 제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라는 범위 안에 가해자가 포함되어야 모욕죄가 성립된다.

 

모욕은 구체적인 욕설이나 사회 평판을 나쁘게 표현하는 사기꾼’, ‘개새끼’, ‘씨팔놈등 비속어 등의 사용만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다음 3가지 요건 즉, ‘공연히(공연성), 사람(특정성), 모욕(모욕성)한 자가 성립되어야 모욕죄가 성립되어 해당 관련 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

 

공연성이란 피해자가 모욕당한 사실을 제3자가 목격했을 때 인정된다. 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불특정또는 다수인인식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를 말한다.

 

여기서 말한 불특정이란 피해자와 친분이 없는 사람을 일컫고, 특정인이란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모욕을 했고, 이를 불특정한 제3자가 들었을 때 그 숫자에 상관없이 공연성이 인정된다. 만약 특정한 제3자가 들었다면 그 숫자가 다수여야 모욕죄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특정성이란 피해자를 모욕했을 때 인정되는 요건으로 피해자가 사람인 경우에만 모욕죄가 성립된다. 즉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는 대상자가 실존하고 있는 인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모욕성이란 모욕한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었다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모욕죄는 형법 제312(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피해자가 고소가 있어야 한다. 고소자가 없으면 모욕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부산의 A교회가 분쟁이 있었다. 교인 중 A집사는 담임목사를 모욕하여 피소되어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담임목사에게 똥개 새끼들, 밥이 입에 들어가느냐”, “설교를 하는 게 저에게 무슨 내 마, 씨바, 가만 있어봐라, 야 십일조 안내면 뭐 교인 아니냐라고 크게 소리치고, “교회가 느그 집이야, 여기 교회가? 어디 사이비 한 놈 와 가지고라고 크게 소리쳤다.

 

그러나 이같은 범죄 사실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모욕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담임목사가 모욕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나왔다.

 

이 도둑놈아! 도둑은 지가 도독이지, 교회 보험료 지가 도둑질해 가지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또한 다수의 교인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정신병자도 저런 정신병자 없어요

다수 교인들이 보는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놈아, 미친놈아, 미친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주일오전예배를 마친 후, 교인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 쌍놈아.” 저녁예배를 마친 후, 다수의 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새끼지 뭐냐라고 큰 소리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주일예배를 마친 후, 다수의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새끼, 믿을 데가 법원밖에 없냐. 병신아, 마가 뒈져. 자식아!”

 

못 배워 쳐 먹은 새끼, 사탄, 사탄 같은!”, “교도소에 가서 법률 공부해, 미친놈아. 너는 사이코 패스야! 병원에 기야해

 

애비도 없나 이 새끼가 갈데가 그렇게 없나, 내 자식뻘 밖에 안 되는 새끼가.” “저 병신새끼, 넌 애비도 없나, 이 새끼야! 이 호로 새끼야, 너 같은 또라이, 넌 애비도 없나. 에이 더러운 새끼야, 욕도 잘하네. 이 개새끼!”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2명의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에 처한 유죄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사건으로 손해배송 소송으로 이어져 소송은 계속된다. 자신들의 한 말에 대한 법적 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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