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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충남노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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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09

 

▲ 충남노회 왼쪽은 정기회 측, 우측은 속회 측(충남노회 제136회)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필자는 충남노회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 이유는 분쟁의 양 당사자 중 어느 한편을 지지하기 때문이 아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교회, 노회, 총회 분쟁에 대해 종국적인 해결 방안이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충남노회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은 본 교단의 노회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례기준이 될 것이기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팩트체크를 해 보면 충남노회는 제132회 정기노회(2015. 4. 6.)에서 노회장 이단화 목사, 서기 이상규 목사를 각각 선출하고 총회에 임원명단을 보고했다(이를 정기회 측이라 함).

 

이에 총회(2014. 5. 15)는 충남노회에 이상규 목사가 제99회 총회(2014. 9. 16)에서 총회재판국 예심판결을 통해 시벌이 이루어짐에 따라 임원이 될 수 없음을 들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선임한 후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총회의 지시 공문을 받은 충남노회 전 노회장 임민순 목사는 제132회 속회노회(2015. 6. 5.)를 개최하여 노회장에 임창혁 목사, 서기에 윤익세 목사를 각각 선출했다(이를 속회 측이라 함).

 

정기회 측인 이단화 목사와 이상규 목사는 개인 명으로 2015. 8. 6.속회 측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대표자 임창혁 목사, 임창혁 목사(대표자와 개인 상대), 윤익세 목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노회결의무효확인’(2015가합102135)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도인 윤익세 목사 측(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도 이단화 외 1명을 상대로 반소했다(2017247657). 반소는 개인(이단화, 이상규)를 상대로 노회결의무효확인의 소송이었므로 당사자 적극에 하자로 쉽게 해결될 문제이다.

 

본소인 이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정기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132회 속회노회의 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이다. 패소한 속회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속중이다.

 

여기가 필자가 이 판결에 대해 관신을 갖는 이유는 이 소송이 노회결의무효확인이라는 점이다. 1심과 2심은 노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전제한 판결이었다. 그러나 노회가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법원은 이사건을 파기환송하든지, 아니면 파기자판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노회도 비법인 사단으로 당사자 적격에 하자가 없다면 정기회 측과 속회 측의 노회 규칙애 따른 절차적 하자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할 것인지, 아니면 파기환송하든지 할 것이다.

 

대법원은 관련 규정을 통일적으로 모순 없이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교회와 총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판단하여 당사자로 인정했다. 교회 대표자, 총회 대표자를 당사자 적격으로 인정했다.

 

그런데 노회가 비법인 사단으로 당사자가 되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그동안 하급심에서 노회에 대한 비법인 사단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성결교회의 지방회는 장로회의 노회와 같다. “교단의 지방회에 소속된 지교회인 갑 교회가 을을 원로장로로 추대하는 결의를 한 후 지방회를 상대로 을을 원로장로로 추대한 청원에 관하여 승인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지방회는 종교적 내부관계에서 교단 총회와 지교회 내지 당회 사이에 위치한 기관이나 기구에 지나지 않으며, 비록 지방회가 교단 또는 지교회와 구분되는 조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며 교단 내에서 고유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기관이나 기구로서 하는 것일 뿐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회는 지교회인 갑 교회와는 달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2가합16502 판결 : 확정 [원로장로추대승인의사표시청구] ).

 

이같은 판결을 하면서 판단 근거로 대법원의 다음과 같은 판례를 터잡아 지방회는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성립한다. 또한 교회가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공동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형성하고 규약 기타 규범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예배를 드리는 등 신앙단체로서 활동함과 함께 교회 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존속하게 된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에서 노회를 다음과 같이 비법인 사단으로서 경북노회의 소송 당사자로 인정했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 노회는 기독교 복음의 진리대로 각 지교회들이 협의협력하여 교리를 보존하여 권징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성취케 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동 교회권내 각 교회의 목사, 선교사, 당회의 총대장로로서 구성되고 동 노회를 대표하는 회장 및 부회장, 서기, 회계등의 임원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2회의 정기회와 필요시 마다 임시회를 열어 회무를 처리하는 종교단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노회는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당사자 능력있는 비법인사단이라 할 것이며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 하였다거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 및 원고노회의 실체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의 당사자 능력에 관한 비법인사단의 법리오해 내지는 이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대법원 1978. 3. 28. 선고 751299 판결)

 

만약에 이번 충남노회 사건에서 대법원이 노회의 비법인 사단이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총회의 지시로 진행된 속회노회가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는 가설이다. 반면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되면 총회 지시로 진행된 속회노회는 효력이 부인된다. 이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노회규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노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이번 충남노회 사건은 3년 째 대법원에서 계속 중이다. 지난 813일에 심층 검토 중에서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이라고 했다. 비법인 사단여부, 노회에 대한 총회 지시와 노회 규칙이 상호 충돌될 때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번 충남노회 사건 결과에 따라 총회와 노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더욱 확실해 지면서 총회의 노회에 대한 장악능력이 확실해 질 것이다. 그러나 노회도 교회와 같은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사건은 순천노회의 분쟁에도 해결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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