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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규정 제28조 적용한 징계권은 총회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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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09

 

 

【(리폼드뉴스)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이는 죄형 법정주의란 개념이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범죄와 형벌이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회는 총회임원과 산하 기관장 상비부장을 선출하기 위해 총회선거관리위원회를 위원회로 두고 있다. 이 이 위원회는 각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업무를 진행한다. 후보 공고와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거쳐 후보로 확정하는 일을 관장한다.

 

후보로 확정되었을 때 관련 선거규정을 적용하여 후보직을 박탈하는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그러나 선거규정을 위반한 자는 총대권 제재 등에 관한 규정은 선관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처벌(징계)할 때에는 위반자에게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하며, 그 규정에 의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에서 행해야 한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아무개씨가 선거법을 위반하여 총회선거규정 제28조의 선거규정 위반자 처벌규정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라고 보고하여 총회가 징계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규정 제27조의 후보등록 취소규정에 의해 후보를 선정하지 않던지 후보로 선정하였다고 할지라도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28조의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징계 처벌권은 선관위에 있지 않다.

 

선관위가 선거법 제27조를 위반의 책임을 물어 후보가 되지 못하도록 박탈하는 결정을 해 놓고 처벌을 규정한 제28조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선관위의 권한 남용이다.

 

선거법을 위반하여 입후보자를 후보자격에 하자로 박탈시켜 놓고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총회 총대권 제한에 대한 징계권은 총회가 하는 것이지 선관위가 하는 것은 아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후보직에서 박탈했다면 관련 선거법 규정에 의해 총회에 청원하여 총회로 하여금 제28조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 선거규정 위반자를 총회 현장에서 총대권 제재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선관위가 특정 위반자에게 제2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해도 그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나중에 천서검사위원회에서나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 천서검사에서 탈락시킬 수 있다. 그리고 총회 현장에서 얼마든 지 청원하여 절차에 따라 총대권을 제한시킬 수 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본인들의 직무만 수행하면 된다.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후행적인 징계, 제제사항은 선관위가 총회에 청원하여 처리하든지 나중에 총회가 절차에 따라 처리하든지 하면 된다.

 
제28조는 다음과 같다.
 
제28조(선거규정 위반자 처벌규정)

1. 허위사실로 입후보하였다가 등록이 취소된 자는 향후 10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한다.

2. 본 규정 제26조 1항과 2항을 위반한 자로서, 금품제공자는 영구히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고, 금품을 요구 및 받은자는 금액의 30배를 총회에 배상하며, 위반 즉시 10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배상금을 총회 입금일로부터 계수한다.

3. 그 외에 본 선거규정을 위반한 자는 향후 4년간 총회 공직을 제한한다.

 

4. 입후보자가 서류를 미제출하고 발전기금 또는 등록금만 납부한 경우 기금은 반환하지 않고 해 기관 발전기금으로 사용되며, 당사자는 향후 4년간 총회 공직을 제한한다.

5. 노회에서 총회 임원후보로 추천을 받고 등록하지 않거나 사퇴한 자는 향후 4년간 총회 공직을 제한하며 추천한 노회는 향후 4년간 임원후보를 추천할 수 없으며 이를 선관위에서 통보한다.(단, 통보 누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6.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은 노회 추천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추천자는 향후 4년간 총회 공직을 제한하며 추천한 노회에서는 향후 4년간 공직자를 배출할 수 없으며 이를 선관위에서 통보한다.(단, 통보 누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7. 본 규정 제14조, 제17조 9와 관련하여 위반 사항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관련된 입후보자의 후보자격은 즉시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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